최근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필수 노동자를 포용하는 사회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높아지면서, 농업 부문에서도 신규 인력 유입 방안과 농업 부문에 새롭게 나타나는 일자리에 대한 분석과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은 ‘포용사회를 위한 농업부문 일자리 확장 및 안정화 방안(1/3차년도)’연구를 통해 농업부문의 신규 인력 유입과 혁신형 인적자원 개발과 창업 촉진, 청장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에 중점을 둬 농업 일자리의 양적 확장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를 진행한 엄진영 연구위원은 “농업 인력과 관련해 농업경영체 확보 방안이나 청년과 외국인 근로자와 같은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추진되고 있지만, 국가 전체 고용 관점에서 농업 일자리의 역할과 위치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히며, “농업 일자리 확장과 전환을 통해 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석 결과, 농림어업 취업자는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현재의 증가 추세가 유지된다면 2025년에는 154만 9,000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부적으로는 2017년 이후 기존 취업자에서 농림어업 취업자로 이동하는 비율이 다소 감소했으며, 실업자에서 농림어업 취업자로, 비경제활동인구에서 농림어업 취업자로 이동하는 비율은 다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농업부문에 기존의 취업자가 아닌 신규 인력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 신규 진입 청년 창업농의 경우 농림어업 취업과 관련한 정책을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44.0~72.0%로 승계농에 비해 높았으며, 참여율 또한 승계농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신규 창업농의 유입 및 경영 지속성을 위해 농업 관련 교육의 확충이나, 필요자금 지원, 판매처 확보 지원 등이 필요했다. 

연구진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업 일자리 변화 대응·확장을 위한 측면에서 현재의 일자리 정책이 이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의 농업 인력 정책을 (가칭)‘농업 일자리 정책 단위사업’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재편된 구조 속에서 세부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는데, 우선 신규 인력 측면의 정책 방향으로 △현재의 신규 자영농 유입 정책에서 신규 취농자 유입 정책 개념으로 전환 △현재 정책들의 인지도와 참여도 제고를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현행 신규 인력 관련 정책을 현장의 수요와 필요에 맞게 개선 및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영농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청년, 중년 농업인들에게는 낮은 소득을 보완하면서 농업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신규 자영농 유입 정책과 농업 임금근로자 관련 정책, 타 부처의 고용 정책과의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디지털스마트 농업 인력 측면의 정책 방향으로 △디지털스마트 인력 양성 정책을 (가칭)농업 일자리 정책 세부사업으로 편입 △현재의 디지털스마트 농업 인력 양성 정책을 체계화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고용서비스 측면에서는 △내국인 파견근로사업의 근로자 모집과 훈련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 기간 마련 △현재의 농업 일자리 플랫폼을 일자리 특성에 맞게 개편하고 전문화해 나가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