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재생 뉴딜 추진 필요성 강조

휴먼뉴딜·디지털뉴딜·그린뉴딜 체계적 수립해야

농업·농촌의 지금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농촌지역재생 뉴딜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현재 농촌지역이 도시와 차별화된 삶의 방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새로운 정주공간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 휴먼뉴딜, 디지털뉴딜, 그린뉴딜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서 추진해나가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과 광주전남연구원(원장 박재영)은 지난 25일 ‘지역 밀착형 뉴딜을 위한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하고 KREI와 광주전남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KREI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다.

세미나에서는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이 ‘한국판 뉴딜의 의미와 성공조건’이라는 제목으로 기조강연을 했다. 이날 강연에서 유 원장은 코로나19라는 위기를 전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불평등과 삶의 불안정을 해결하고, 회복탄력성 높은 경제를 만들어 미래지향적 구조조정과 패러다임 전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사회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전환적 뉴딜’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사회적 합의와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판 뉴딜 실현과 농산어촌 뉴딜’이라는 주제로 열린 1분과의 첫 발표에서 이명기 KREI 연구위원은 ‘한국판 뉴딜과 농산어촌 지역뉴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농업·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농촌지역재생 뉴딜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농촌지역이 일자리, 사람, 삶의 공간에 있어 도시와 차별화된 삶의 방식을 제공하며 새로운 정주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휴먼뉴딜, 디지털뉴딜, 그린뉴딜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서 추진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농업·농촌 지역뉴딜의 세부과제로 농업농촌 지역재생사업의 추진, 식량안보와 국가식량계획 수립추진, 농업생산부분의 디지털화 추진,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농촌으로의 인구이동 대응, 제도적 기반 및 농정추진체계 개선 등을 제시했다. 한편, 지역균형 뉴딜정책 추진에 있어 중앙과 광역, 그리고 기초 지자체 간의 협력적 추진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서 정학균 KREI 연구위원이 ‘기후변화 대응 농업부문 그린뉴딜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정 연구위원은 그린뉴딜 정책의 농업부문 접근 방향으로 저탄소농업, 에너지 전환, 친환경농업, 경축순환농업 등을 언급하며 각각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저탄소농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규감축수단 발굴과 함께 농가의 자발적 참여와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에너지 전환 확대를 위해 농촌 태양광 활성화, 농촌 태양광 계획 입지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비 등 각종 지원 강화, 공익직불제와 연계하는 방안, 농업부문 데이터 정비 및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후 황의식 KREI 부원장 주재로 1분과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김종필 한국농어촌공사기획전략이사는 지역뉴딜은 여러 기관들이 공동 추진하는 방식이 되어야 사업간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한 협의체 조직을 제안했다, 한편, 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해 기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활용하고 농업인 소득과 연계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배정환 전남대 교수는 재생에너지 사업이 태양광과 풍력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며, 다양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태양광과 같은 에너지시설에 대한 주민 간의 갈등이 큰 문제라며 주민 참여를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장필수 광주일보 편집부국장은 농어촌에서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농촌주민의 소득과 삶의 질 정책개발이 필요하며, 기초자치단체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가 정책 추진을 위해 광역, 정부와 연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밝혔다. 조진상 동신대 교수는 농촌에서 뉴딜이 성과를 낼 수 있는 체제 구축과 주민 역량 강화를 강조했다. 또한, 농촌의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경관훼손 문제에 있어 각 부처 간 협력이 중요하며, 농촌공간계획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분과는 ‘지역밀착형 뉴딜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려, 이천흠 광주광역시 에너지산업과 계장이 ‘광주형 AI-그린뉴딜: 정의로운 탄소중립&에너지자립 도시로 전환’, 이상용 전라남도 일자리정책과 상생일자리팀장이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통한 그린뉴딜 전남형 상생 일자리’, 조승희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포스트코로나와 기후위기에 대응한 광주, 전남의 녹색전환전략’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발표했다.

이어서 박재영 광주전남연구원장 주재로 열린 2분과 종합토론에서 공득조 광주과학기술원 인공지능연구소 AI융합협력실장은 인공지능을 통한 데이터의 구축과 관리, 에너지 소비와 관리의 확대를 강조했다.

나주몽 전남대 교수는 지역균형 뉴딜이 지역밀착형 뉴딜로서 지역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지속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건상 전남일보 총괄본부장은 실질적인 지역 일자리 창출, 재생에너지의 지역주민 갈등관리 필요성을 제시했다. 한경록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려면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민간 투자를 어떻게 유인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뉴딜로 인해 추진되는 각 사업들이 혁신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