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6 (목)

  • 맑음동두천 25.1℃
  • 흐림강릉 22.8℃
  • 구름조금서울 25.0℃
  • 구름많음대전 25.3℃
  • 구름많음대구 25.6℃
  • 구름많음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구름많음부산 23.5℃
  • 구름많음고창 25.5℃
  • 제주 23.1℃
  • 맑음강화 24.0℃
  • 구름많음보은 22.6℃
  • 구름많음금산 25.4℃
  • 흐림강진군 22.8℃
  • 구름많음경주시 24.3℃
  • 흐림거제 23.4℃
기상청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축산농가 악취 신고시설 지정 ‘38개 양돈장 등 첫 취소’

URL복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가 지난 6월 30일 양돈장 등 악취배출시설 신고 대상 38개소에 대해 지정 취소를 고시했다. 


이번에 지정이 취소된 곳은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2019년 양돈장 11, 2020년 양돈장 26, 비료 사료제조시설 1개소 등 38개소이다.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김재우 도협의회장)는 ‘지난 6월 9일(수), 중앙 행정심판위원회 행정 심판을 통해 악취관리지역 외의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 취소’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을 받은바 있다.


행정심판 지정 취소 사유는, 첫째 하루에 여러 번 악취 기준을 초과했다고 해서 3회 이상 횟수 초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법의 취지상 3번의 기회를 부여한 것인데 단속을 목적으로 하루에 여러 번 측정한 것을 횟수 초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다.

 

둘째로는 1년 이상 민원이 지속되어야 하는데 민원지속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환경부 악취사무처리요령에 따르면 “동일인은 제외한 불특정인이 일정한 계절 또는 시기에 연속하여 악취 민원을 제기”해야 민원발생으로 인정토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은 2018년 1월 악취신고시설 지정 고시 당시 이러한 행정절차가 잘못되었다며 관련규정을 발췌하여 지정 반대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결국 행정심판에서 생산자단체의 의견에 손을 들어 준 것이다. 


대한한돈협회 하태식 회장은 “그 동안 제주도정과 제주도 한돈 농가들은 2017년 사태 이후 도민과 청정 제주를 위해 악취 관리 시설 투자 및 민원 감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지정취소가 현행 법령보다 과도한 행정처분을 서슴치 않는 지자체들의 행태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너

포토이슈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라이프&health

더보기
“한우, 아는 만큼 보인다”…진짜 한우 고르는법
한우와 수입육 구분은 축산물 이력제 앱 활용하면 가장 확실 식당 메뉴판에 ‘국내산’으로 표기돼 있어도 꼭 한우는 아니야 민족 대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우리 한우는 여전히 인기 음식이자 선물이다. 하지만 수요가 급증하고, 코로나19로 온라인 등 비대면 거래나 간편식에 대한 선호가 늘면서 원산지를 속이는 사례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실제 지난 설 명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식품 판매 제조업체 중 10,892개소를 현장 단속한 결과, 443개소(거짓표시 209, 미표시 234)의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를 적발했다. 위반 품목으로는 쇠고기(67건)가 돼지고기(88건) 다음으로 많았다. 한우 등급을 속이거나 육우, 수입 쇠고기를 한우로 둔갑해서 판매하는 등 위반업체의 술수도 교묘해지면서 일반 소비자들이 진짜 한우를 판별하는 게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진짜 한우 고르는 법을 소개한다. 한우 고기색깔은 선홍빛, 수입육은 검붉은 빛깔 돌아 일반적으로 한우 고기색깔은 선홍색을 띠지만 수입육은 그에 비해 색이 검붉다. 지방층도 차이를 보인다. 한우는 결이 가늘고 고르며 유백색으로 밝은데 비해 수입육은 지방층이 두껍고 고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