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 확정금리 시대, 구조적 배신의 서막

2025년 5월 발생한 SK텔레콤 유심(USIM) 해킹 사고는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넘어,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킨 중대한 정보보안 이슈로 평가된다. 이 사건으로 약 2,500만 명에 이르는 통신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장기간 외부에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기업 측은 신속한 입장 표명을 자제했고, 정부의 초기 대응 역시 미흡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 91.3%는 SK텔레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77.2%는 위약금 면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은 약관상 명시된 위약금 면제를 적용하지 않았으며, 실질적인 피해 보상도 지연되거나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25년 6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에 부과했던 신규 가입 영업 중단 조치를 해제하였다. 이에 따라 약 51일 만에 전국 2,600여 개의 대리점이 다시 문을 열고 정상적인 영업이 재개되었다. 그러나 피해자 다수는 여전히 불안과 실질적 피해 보상의 부재 속에 방치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지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SK그룹 전체의 최태원 회장의 장기적인 기업 운영 방식과 구조적 관행을 반영한 사례로 분석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위기 상황에서 책임 회피, 보여주기식 대응, 근본적인 제도 개선의 지연 등은 과거에도 반복되어 왔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를 ‘법의 틈새를 활용한 정교한 경영 전략’이라 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합법의 외피를 두른 편법적 지배력 강화’라는 비판도 함께 제기된다.

이와 같은 구조 속에서 이익은 지배주주에게 집중되고, 피해는 소비자와 투자자가 감내하는 불균형적 구조가 형성되었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확정금리 시대,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저금리 환경 속에서 은행 예금보다 기업 투자에 희망을 걸었다. 그러나 다수의 소액주주는 실질적 의결권 행사, 배당 수익, 정보 접근 등에서 배제되어 왔으며, 반대로 대주주는 자사주 활용, 계열사 합병, 물적분할 및 자회사 상장 등의 수단을 통해 지배력을 강화해 왔다는 분석이 존재한다.

이 기획 시리즈는 1998년 SK그룹 총수의 회장직 승계를 시작으로, 2025년 유심 해킹 사건에 이르기까지 약 20여 년간 이어진 SK그룹의 지배력 강화 전략과 관련 이슈들을 7편의 기사로 구성해 분석한다. 이를 통해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적 과제와 기업지배구조의 한계를 되짚고자 한다.

[기획시리즈 7부]

1부. 1998~2005 취약한 지배력과 소버린 사태의 충격
2부. 2005~2009 SK C&C의 부상과 내부거래 논란
3부. 2009~2015 SK C&C–SK㈜ 합병, 지배구조 승부수
4부. 2015~2021 자사주 전략과 SK실트론 편법 의혹
5부. 2021~2025 SK스퀘어와 계열사 구조조정의 재편 시도
6부. SKT 해킹사건 디지털 보안 실패와 피해자 무시의 민낯
7부. 자본시장 일탈사 내부자거래·분식회계·주가조작의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