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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 “ ASF 10월 9일 이후 발생안해~”

“ ASF 10월 9일 이후 발생안해~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예년에 비해 인상율 높아 내실있게 사업 전개할 것입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이 취임 이후 첫 전문지 간담회를 통해 주요 현안과 2020년 예산, 내년 추진할 주요사업 등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현수 장관은 “ASF는 접촉에 의한 질병전파 이기 때문에 접촉을 못하게 차량의 통제라든지 사람에 대한 통제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 그 효과라고 생각합니다만 10월 9일 이후 돼지 사육농장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12월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겠습니다만 최근에 보기드물게 높은 예산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증가율도 증가율이지만 예산에 포함된 내용이 상당히 내실있게 되었습니다. 직불제 개정을 위해 많은 논의와 노력이 있었습니다. 농민단체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었고 2조 4천억 정도가 재정 규모로 최종 확보가 되었습니다. 개도국지위 관련해서도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농업계에 오래동안 노력해 왔던 취약계층 농산물 지원사업 같은 의미있는 사업들이 시범사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앞으로 개도국 지위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지만 국내 농산물에 대한 제도적 수요기반을 확실히 할 수 있다. 이런 아주 중요한 예산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2020년 할일 요약하면 첫번째가 직불제 개편의 골격이 발표가됐고 그 내부적인 내용을 채우는 일을 내년에 해야 합니다. 실제로 구간별로 단가를 어떻게 할 건지, 또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하나가 굉장히 어려운 일들입니다. 이런 어려운 일들을 해결을 해야 내년 직불제 지급이 가능합니다.


두번째는 가축의 전염병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에 필요한 제도화하겠다. 왜 발생했는지 단서를 모아서 제도화하겠다. 예를 들어 AI나 주제역 발생의 원인으로 차량에 의한 전파를 막는데 어려움이 많다. 차량이 이 농장 저 농장을 돌아다니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현실적 문제가 있다. 언제까지 질병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위기를 겪어야 하나라는 차원에서 하루라도 빨리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일이다.


세번째는 올해 마늘과 양파에서 겪었지만 농산물 유통에 있어 불편한 일들이 많다. 산지와 동떨어진 도매시장 등 농민과 소비자 모두 불만이다. 이런 문제들을 점검하고 해결하겠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채소수급을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거의 마련했습니다. 산지공판장의 이용율을 높이겠다. 왜 이용하지 않는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겠다.


마지막으로 중점을 두고 할 사업은 사회적 농업입니다. 사회적 농업 자체로도 의미가 큼니다만 농촌의 삶의 질과 관련해서 사회적 농업 사회적 조직이 해야할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농촌에서 복지를 다 누릴 수 없는 이유, 내년에 몇개의 거점역할을 하는 곳을 만듭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사회적 농업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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