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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낙농산업 발전위원회’ 첫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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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유관기관·생산자·소비자·학계 등 전문가 구성

전문가 연구용역 실시…연말까지 제도 개선 최종안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위원장 박영범 차관) 1차 회의를 25일 오후 2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낙농산업 현황, 제도 개선 필요성 및 위원회 운영 계획 등을 설명하고 의견수렴 시간을 가졌다. 

 

인구 감소, 유제품 소비패턴 변화, 수입개방 확대 등 낙농산업을 둘러싼 여건이 변하면서, 지난 20년간(‘01∼’20) 낙농산업 전반에 큰 변화가 있었다. 유제품 소비가 46.7%(3,046천톤→4,470)로 증가하면서 수입이 272.7% (653천톤→2,434) 증가한 반면, 국산 원유 생산량은 10.7%(2,339천톤→2,089) 감소하여 자급률도 29.2%p(77.3%→48.1) 감소했다.

 

국내 원유가격이 주요국 대비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유제품 소비가 증가하였음에도 국내 생산량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낙농산업은 쿼터제와 생산비 연동제를 운용함으로써 혁신적인 젊은 층이 산업에 신규 진입하기가 어렵고, 원유가격이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결정되어 수요와 공급이 괴리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제도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년간 낙농진흥회를 통해 생산자, 수요자, 전문가, 소비자가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1년간 운영하며 제도 개선을 논의해 왔으나, 생산자가 논의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제도 개선 논의에 진전이 없었다.

 

농식품부는 “진흥회를 통한 제도 개선이 어려운 것은 생산자가 반대할 경우 이사회 개의가 불가능하여 제도 개선 논의 자체를 이어갈 수 없는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도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분석된다”며 “낙농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하여 생산자, 수요자, 학계, 소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낙농산업 발전위원회에는 관계부처, 학계, 소비자, 생산자, 수요자,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며 전문가로 이루어진 자문단과 축산정책국장이 총괄하는 제도 개선 실무 추진단도 함께 운영된다”고 밝혔다.


이와 아울러, 위원회 논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문가 연구용역도 실시하여 제도 개선 최종안을 연말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낙농산업 발전위원회 명단>

■ 위원장 :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 부위원장 :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 정부 : 김태경 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

■ 유관기관 : 최희종 낙농진흥회 회장

■ 학계 : 윤성식 연세대 교수, 정경수 건국대 교수, 지인배 동국대 교수

■ 소비자 : 김천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회장, 원영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한국소비자원

■ 생산자 : 이승호 낙농육우협회 회장, 김태환 농협경제지주 대표,

                맹광렬 건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 회장, 이경용 당진낙협 조합장

■ 수요자 : 이창범 한국유가공협회 회장, 문진섭 서울우유 조합장,

                 김선희 매일유업 대표이사, 이광범 남양유업 대표이사

■ 자문위원 : 윤성식(연세대), 정경수·김민경(건국대), 지인배(동국대),

                    전상곤(경상대), 서성원(충남대), 정민국(KREI), 기광석(축산과학원),

                    박순(낙농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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