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선 마트의 계란가격 상승과 최근 산란계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하자 계란 공급 안정화라는 핑계로 또다시 계란 수입 계획을 발표했다.

2020·21년 AI 발생 당시 정부 주도하에 계란을 수입하였지만 계란가격 인하 효과는 전혀 없었고 계란가격 안정시점 예측 실패로 시장 혼란만 더 가중시켜 정부 정책 실패를 여실히 보여준 바 있다. 이후 계란가격 안정은 정부의 수입정책보다는 AI살처분농가들의 입식 노력 등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이루어낼 수 있었다. 
 
현 계란 유통 상황은 계란 산지가격 하락(특란 148원)으로 안정화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며, AI가 심각하게 확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란수입을 고려할 때가 결코 아니다. 이미 사료가격, 병아리 가격 인상 등 원자재 비용이 상승하면서 생산비가 크게 올랐고, 코로나 19로 인해 인력 부족 현상까지 나타나 양계농가는 최악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현실을 뒤로하고 축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산업 보호에 앞장서야 할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격 안정화라는 핑계로 양계업계에서 절실하게 요구한 양계산업 정상화 정책 대신 두 차례나 실패했던 계란 수입 카드를 또다시 꺼내 들었다. 외국산 계란 수입 대책이야말로 그동안 정부가 보여줬던 방역 정책 실패와 함께 정부의 무능함을 여실히 보여준 정책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이라는 이유를 들어 농가에 큰 피해를 강요하고 있다. 양계산업을 이해하지 못하는 기획재정부의 논리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동조하지 말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계산업을 지키고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계란 수입 얘기가 입 밖에 나오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

또한 수입 계란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어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코로나-19, AI 등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와중에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계란 수입은 양계산업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계란을 포함한 축산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출국의 생산기반, 안전성 및 위생 관련 내용 등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고 수입경로도 공개되지 않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수입 계란으로 인해 계란 생산일자 표기 등 정부가 제시하는 기준대로 엄격하게 계란을 생산하는 국내 계란생산 농가들만 피해를 입게된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계란 수입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일 정부에서 계란 수입을 강행할 경우 농가 생존과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계란 수입을 막아낼 것이다. 특히 지난번 계란 수입과 관련하여 공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감사청구’를 신청해 아무런 효과없이 국민 혈세만 낭비하고 계란산업에 피해를 준 현 정부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