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율 부산(63%) 가장 높아…전북(56.0%), 전남(50.5%), 경남(48.8%) 순
적정인원 대비 부족 현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전북·전남 각 108명 공석
김선교 의원 “가축방역관 처우 개선·전문인력 양성화 위한 획기적 대책 필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가축방역관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전국 가축방역관(공무원) 부족 인원은 673명으로, 적정인원 대비 40.6%가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가축방역관 적정인원은 전국 1,657명으로 산정되지만, 가축방역관은 공중방역수의사 250명 외에 수의직 공무원 734명(정원 1,094명)으로 총 984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적정인원 27명 대비 10명 확보로 63%(17명)이 부족해 전국에서 가장 부족한 비율이 높았고, 뒤이어 전북(56.0%), 전남(50.5%), 경남(48.8%), 대전(47.1%) 순으로 집계됐다.

그리고 가축방역관 적정인원 대비 부족 현원의 절대인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전북·전남이 각 108명 공석이고, 경북 93명, 경기 87명, 경남 84명이 채워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의 각 지자체는 공무직 가축방역관 확보가 매년 난항인 상황에서,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라 가축방역관으로 위촉된 민간 수의사를 통해 방역 인력을 보강하고 있으나, 부산과 세종은 단 한 명도 공수의를 위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수의사회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국내 수의사 면허를 보유한 인원은 2만3,346명으로, 이 가운데 현업종사자는 1만5,088명이다. 현업종사자 중 동물병원에 65%(9,814명)가 종사하고 있다. 이 같은 수의사의 동물병원 진료 쏠림 현상이 많은 배경에는 경제적 처우, 근무환경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주목된다.

한편, 공중방역수의사 안전사고는 최근 5년여간(2020년~2025.9월) 41건에 이른다.
24년 한해에만 12건으로 발생했고, 올해도 9월까지 4건이 발생해 결핵 진단, 접종 업무 수행 중 타박상 골절, 교통사고 등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전국의 가축 방역을 담당할 인력 부족문제가 만성화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가축방역관의 처우를 개선하고, 전문인력의 양성화와 가축방역 인력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획기적 대책을 세워야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