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인건비가 11년 동안 단 한 번의 인상도 없이 일당 4만2천원으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동해·삼척)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산림산업 인건비 비교 자료에 따르면 2003년 도입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인건비는 일당 42,000원으로 숲가꾸기 패트롤단원 일당(60,000원)의 70%, 산사태현장예방단원 및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원의 일당(56,500원)의 74.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한건설협회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보통 인부의 시중 노임단가는 일당 84,166원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두 배에 이른다. 보통 인부의 시중 노임단가가 2003년(52,374원)에 비해 160% 가량 증가한 데 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노임단가는 2003년에 책정된 이후, 11년째 변동이 없어 대조적이다.

  특히 소비자 물가가 2003년~2013년 평균 약 3.26% 상승하고, 정부의 최저임금액은 최근 3년 동안 6% 이상 상승에도 불구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인건비는 소비자물가 인상률과 최저임금액 상승률을 도외시한 인상률 0%로 제자리걸음이다. 게다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은 노임단가 외에는 교통비 및 유류비와 중식비 등의 부대비를 일체 지원하지 않고 있다.

  현재 전국 산림에 배치되어있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약 1만 명으로 현장 최일선에서 산불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중요한 인력이다. 하지만 산에서 장시간의 힘든 작업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유사 산림사업과 비교 시, 인건비 및 고용기간 모두 최저 수준으로 청장년층이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이재 의원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인건비를 현실화 하면 농·산촌 지역 저소득층과 청장년실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이 가능해진다”면서 “진화대원들이 생활안정이 되고 사기진작이 될 때, 산불예방 및 진화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