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22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이하 기본소득특위)’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논의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지역 순회 간담회 운영 방향과 공론화 및 공론조사 추진 방향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 

기본소득특위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제도적 방향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현장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지역 순회 간담회를 통해 지역별 인식과 주요 쟁점을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아울러 향후 현장 간담회에서 제기될 의견과 쟁점을 정리하여 본사업 전환 방향을 검토하기 위한 정책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를 확산할 수 있는 공론화 추진 방향도 논의했다.

또한 지역 순회 간담회 등 추진 과정에서 형성되는 논의를 바탕으로 국민 인식과 정책에 대한 반응을 확인하기 위한 공론조사 운영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공론조사가 향후 정책 검토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과정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기본소득특위는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과 본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 방향 설정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 의견과 쟁점에 대한 사회적 토론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김호 위원장은 “농어촌 정책은 각 지역의 여건과 현장의 목소리를 살펴보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기본소득특위 논의 역시 현장 소통과 사회적 의견을 토대로 관계부처가 정책을 검토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차흥도 기본소득특위 위원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제도의 효과와 방향을 논의하는 데 앞서 현장과 사회의 인식을 충분히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기본소득특위는 국민 공감대 형성을 지원하고, 그 결과가 정책 수립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