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저지종 사육기준·고상식 시설 설치기준 도입…축산미래 준비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유가공품 수요 확대 등 축산업 환경 변화 반영

유가공품 생산에 적합한 젖소품종인 저지종 사육밀도 기준이 신설되고 방역친화적인 닭·오리 사육시설인 ‘고상식 시설’ 설치기준이 마련됐다. 또한 종돈 능력검정 기준 체중을 90kg에서 105kg으로 개선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유가공품 수요 확대 등 축산업의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가설건축물 등 노후화된 축사에서 현대화된 시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9월 2일자로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① 유가공품 생산에 적합한 젖소품종인 저지종 특성에 맞는 사육밀도 기준 신설 현재 젖소의 사육밀도 기준은 홀스타인종만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체구가 작은 저지종 젖소(홀스타인종 몸통부피의 70% 수준)의 경우에도 같은 기준에 따라 사육밀도를 산정함에 따라 많은 두수를 사육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우유 소비가 음용유에서 유가공품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유지방·유단백 함량이 높아 고품질 유가공품 생산에 적합한 저지종의 보급 확대를 위해,저지종의 체형을 반영한 별도 사육밀도 기준을 마련하여 기존 저지종 사육 농가의 규모 확대와 신규 농가의 진입을 촉진한다. ② 한우·육우 사육업 등록 농가의 사육밀도 산정 기준 합리화 현행 규정은 어미소와 함께 사육하는 3개월령 이하 소는 사육밀도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실제 거래는 8개월령 소에 집중되어 협소한 시설(50㎡ 이하)을 보유한 한우·육우 사육업 등록 농가의 경우 3개월령 초과 시 사육밀도 초과로 인한 과태료 부담의 문제가 있었다. 이를 반영하여 한우·육우 사육업 등록 농가에 대해 실제 출하 구조에 맞게 8개월령 이하 소까지 사육밀도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하여 소규모 농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한다. ③ 방역 친화적인 닭·오리 사육시설인 ‘고상식 사육시설’의 설치 기준 마련 고상식 시설은 가축의 분뇨와 생활공간이 분리되고 깔짚을 사용하지 않아 사람·장비의 출입을 최소화하여 방역 효과가 높은 시설이나, 현행 규정에는 고상식 시설 설치 기준이 없어 보급·확산에 어려움이 있었다. 고상식 시설의 세부 설치 기준을 규정하여 AI 등 가축 전염병 예방에 효과적이고 현대화된 사육시설로 개선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④ 오리 농가의 이동통로, 깔짚보관시설 설치 기준 합리화 오리 사육 중 분동과 깔짚 교체 과정에서 AI 바이러스 노출 방지를 위해 ‘22년 시행령을 개정하여 종오리·오리사육업 허가 기준에 이동통로, 깔짚보관시설 설치 의무를 부여했다. 이 경우 분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반드시 이동통로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실제 분동을 하는 농가에만 적용하도록 개선하고 깔짚보관시설의 경우에도 내부에 벽으로 구분된 보관 공간이 있을 경우 설치 의무를 면제했다. ⑤ 종돈 능력검정 기준 체중을 90kg에서 105kg으로 개선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종축을 선발하고 개량을 촉진하기 위해 종돈의 경우 35kg부터 90kg 도달 시까지 능력검정을 실시했으나, 능력검정 종료 시점이 시장 출하 체중 증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종돈의 능력 검정기준을 시장출하체중과 근접하게 105kg로 변경(‘가축검정기준’ 고시 개정, ’24.10월)함에 따라, 정액등처리업 허가기준 중 종돈 능력기준도 105kg로 재설정하여 종돈의 유전적 형질을 보다 정확히 평가하고 비육돈의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⑥ 가축개량기관의 인력 자격요건 완화 가축개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축산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육종·유전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을 요구했으나, ‘자격 취득 이후 경력 기준’이 청년 인재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자격 취득 이전의 경력도 인정하도록 개선하여,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가축개량 분야 인력 수급을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안용덕 축산정책관은 “이번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축산업의 축종 다변화와 소비패턴 변화 등의 현실을 반영한 규제 합리화 조치로 농가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축산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 반영하여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축산

정부 합동 축사 일제점검…“방역 사각지대 해소·재해예방”

농식품부·행안부, 방역관리 및 재해 대비 강화를 위한 합동점검 추진 9.5~9.18, 자진신고 기간 운영…허가·등록 및 가축 처분 개선기간 부여 9.19~9.25 현장점검…적발 농가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 진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최근 가축사육업 무허가, 미등록 축사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농식품부·행정안전부 합동으로 오는 5일부터 25일까지 축사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이에 앞서 오는 5일부터 18일까지 14일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해당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한 농가에 대해서는 허가·등록 절차 이행 및 가축 처분 등을 위한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축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 없이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경우, 오는 18일까지 관할 지자체 축산부서에 자진신고를 해야 한다. 이후, 지자체 축산부서가 주관으로 재난·방역·환경·국토부서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19일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먼저, 농식품부(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이력관리시스템,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 행안부(마을이장단 활용), 지자체의 관련 정보를 교차 확인해 의심농가를 파악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무허가·미등록 농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반은 가금 축종을 우선 점검하고, 적발 농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고발 조치를 취하고 선제적 방역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안전안내문자, 읍·면·동 마을 방송, 이·통장 등을 활용하여 기간 내 무허가·미등록 축산농가의 자진신고를 유도하도록 하는 한편, 지자체 현장점검에도 참여하여 일제점검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매년 축산농가에 대해 허가·등록 기준 적합 여부, 축산법상 허가·등록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는 등 가축 사육 농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농식품부 안용덕 축산정책관은 “방역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허가·미등록 축사로 인해, 축산업 전체가 가축전염병과 재해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지자체, 축산단체, 지역 축협 등 축산 관련 관계자와 축산농가 모두 축사 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축산

농진청, ‘방목생태축산’ 활성화위해 현장 밀착형 지원 추진

국산 목초 ‘그린마스터 4호’ 시범 공급·부실 초지 개선 등 지원 산지 방목 규제 완화…축산농가 경영 부담 경감 제도 기반 위에 기술지원 더해 농가 체감 효과 높여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방목생태축산’ 활성화를 위해 초지 조성과 관리 기술 등 현장 밀착형 지원을 9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방목생태축산은 유휴 산지·농지·기타 토지를 활용한 초지 조성과 이용을 활성화하고, 친환경·동물복지축산과 연계해 지속 가능한 축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초지 조성, 울타리 설치, 전문 상담(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립축산과학원은 방목생태 축산농장 지정 농가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기후에 적합한 국산 목초 품종 ‘그린마스터 4호’를 활용해 초지 조성부터 부실 초지 개선까지 전 과정에 걸쳐 맞춤형 기술지원을 강화한다. ‘그린마스터 4호’는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에 강하고, 수입 품종보다 생산성이 5% 이상 우수한 톨 페스큐 신품종이다. 톨 페스큐는 고온, 건조, 냉해 등 기상재해 적응성과 지속성이 좋아 전 세계적으로 초지 조성에 많이 이용하는 초종 중 하나다. 이번에 공급된 물량은 10헥타르(ha) 규모 초지를 조성할 수 있는 양으로, 8월 말까지 공급을 완료했다. 9월부터는 본격적인 파종 시기에 맞춰 초지를 조성하도록 기술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앞서 농촌진흥청은 산림청·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해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산지에서 가축을 방목할 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던 보호시설 규제를 완화했다. 기존에는 모든 가축(52종)에 대해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했으나, 소·말·염소·사슴·토끼·당나귀 등 산림 피해 가능성이 낮은 45종은 설치 의무가 면제됐다. 이를 통해 농가는 초지를 전용하지 않고도 산지를 활용해 방목할 수 있게 됐으며, 설비비용과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우 비육우를 산지 방목할 경우, 우사 사육 대비 사료 사용량이 약 10.6%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방목생태축산이 사료비 절감과 친환경 축산 기반 마련에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농촌진흥청 조사료생산시스템과 이상훈 과장은“산지 방목 관련 규제 개선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현장 기술지원을 강화해 농가가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효과를 느낄 수 있게끔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농업 / 산림

농식품부, ‘함께 만드는 케이(K)-농정 협의체’ 본격 출범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한 소통과 집단지성의 장 마련 현장 농업인, 전문가·소비자 등과 함께 새 정부 국정과제 실행방안 구체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19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국제회의장에서 ‘함께 만드는 케이(K)-농정 협의체(이하 케이(K)-농정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했다. 1부에서는 케이(K)-농정 협의체 공동대표 및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 공동대표 인사, 케이(K)-농정 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을 설명하는 한편,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과제 제안(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농식품부장관과 위원들 간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2부에서는 분과별로 대표 선출, 핵심 논의 과제 선정 등 분과별 착수 회의(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케이(K)-농정 협의체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가·보완 할 과제를 발굴하고 논의하여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등 새 정부가 추진할 농정과제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케이(K)-농정 협의체는 소통과 집단지성의 장으로서 국정과제 등을 기반으로 5개 분과*, 10개 소분과로 구성하고, 분과별로 농업인·단체, 전문가, 소비자단체, 지자체, 유관기관 등 총 130여 명의 위원을 위촉하여 올해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장관과 함께 케이(K)-농정 협의체의 공동대표로서 협의체를 이끌어나갈 류진호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회장은 2017년 한국농수산대학교 과수학과를 졸업한 후 전남 고흥에서 유자 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청년 농업인이다. 농식품부는 새 정부 국정과제의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한 케이(K)-협의체의 공동대표로 청년 농업인을 파격적으로 위촉함으로써 케이(K)-농정에 우리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농업인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장관은 “케이(K)-농정의 연속성을 지켜나가는 한편, 새 정부 국정철학에 맞게 농정을 혁신하여 국민과 농업인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히며, “국민과 함께 새 정부 농정을 구체화하면서, 그 과정에서 현장 농업인 등의 참여를 확대하고 각계 목소리에 더욱 세심하게 귀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동정

이승돈 농진청장 취임…“AI 등 첨단기술 농업 활용”

기후위기 선제적 대응 통한 식량자급률 확대 등 4대 과제 제시

이승돈 신임 농촌진흥청장은 “국가전략산업으로서 농업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AI 등 첨단기술의 농업적 활용을 확대하겠다”고 취임 일성을 밝혔다. 18일 제33대 농촌진흥청장으로 취임한 이승돈 청장은 전북혁신도시 농촌진흥청 종합연찬관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농진청 운영방안을 제시했다. 이승돈 신임 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농진청은 그간 녹색혁명, 백색혁명을 통해 농업 생산성을 높여 국가 경제발전의 토대를 마련했고, 국민의 영양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했다"고 밝히며 ▲AI등 첨단기술의 농업 활용 확대 ▲기후위기 선제적 대응을 통한 식량자급률 확대 ▲농업현장 실질적 기술 개발·보급 ▲안전하고 행복한 농촌 만들기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