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송옥주 의원, ‘농협중앙회 성평등법’ 대표 발의

농협법 개정안, 性比 고려한 임원 선출로 평등·다양성·사회 책임 강화 34개사 상임임원 58명중 여성 전무, 여성 선출 의무화로 5명 배출 기대

34개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 상임 임원 중 여성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여성 상임임원 비율을 드높일 수 있는 법안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농협중앙회, 그리고 중앙회 자회사들의 성불평등 해소를 위해 ‘농협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농협중앙회 성평등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여성 조합원이 30% 이상인 지역농협은 여성 이사 1인 이상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와 그 자회사에는 이런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가부장적 불평등 조직문화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의 여성 직원 비율이 30%를 넘고, 상임임원이 2명 이상일 경우, 여성 상임 임원 선출을 의무화했다. 개정안에서 명시한 여성 상임임원 선출 조건을 충족하는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는 현재 34개사 중 5개사로 나타났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여성 상임 임원 수가 5명으로 늘어난다는 얘기다. 이럴 경우 여성 상임임원 비율은 국내 대기업 평균 수준보다 조금 높은 8%에 달한다. 14일 현재 여성 직원 비율이 30%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25%이상인 농협중앙회, 농협유통, 농협손해보험 또한 여성 직원비율이 30%를 넘어설 경우, 여성 상임임원 비율은 최대 14%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34개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의 여성 상임임원수 증가는 ▲성비 불균형 해소 ▲양성평등 실천 ▲조직 다양성 확보 ▲사회적 책임 강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실제로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 임직원 여성비율은 매운 낮은 실정이다. 송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4일 현재 34개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자회사들의 전체 직원 2만7,793명 가운데 여성 비율은 39%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임임원 58명 중 여성은 없었다. 전체 집행간부 98명 중 여성비율은 6%, 부실장급 377명중 여성 비율은 6.5%이었다. 이는 국내 대기업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송 의원은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을 지원하는 공공성이 강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조직내 양성평등과 다양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협중앙회와 자회사 전반에서 성평등 의사결정 구조를 정착시키고, 조직의 책임성과 경쟁력을 함께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업 / 산림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농식품부, 정책고객과 함께하는 업무보고

농식품부, 2026년 업무보고회 및 신년인사회 개최 현장 목소리 반영해 속도감 있는 국민 체감형 성과 마련에 전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4일, 서울 에이티(aT) 센터에서 ‘정책고객과 함께하는 업무보고’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12월 11일 대통령 업무보고, 1월 두 차례(1.7, 1.12) 공공기관 업무보고 등을 통해 밝힌 농식품 분야 업무계획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정책고객들에게 설명드리고 의견을 구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번 행사에는 유관 단체, 청년농·스마트농업인 등 분야별 종사자, 식품·수출 및 유통업체, 분야별 전문가, 지방정부 공무원 등 130여 명이 현장에 참여했다. 또한, 행사 전 과정을 농식품부 유튜브 채널(농러와 TV) 생중계로 전 국민에게 공개하기도 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농식품부가 금년 중 성과를 창출하기로 국민께 약속한 10개의 핵심과제에 대해 소관 국장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정책고객들에게 직접 보고한 후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업무계획을 단순히 소개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들과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발표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새 정부 국정방향에 공감하면서도, 농어촌 기본소득, 햇빛소득마을, 농업분야 AI 전환 등 새로운 정책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현장 소통과 노력을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바로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신속히 개선하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민들과의 정책 소통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송미령 장관은 “오늘 업무보고회는 올해 분야별로 농식품부의 주요 업무 계획을 정책고객들께 상세히 설명 드리고, 현장의 진솔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중한 기회였다.”라고 하면서, “새 정부 출범 후 가장 큰 변화가 국민과의 양방향 소통, 속도와 성과라고 생각하며, 국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민감하고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고, “정책과 관련한 비판적인 의견이더라도 폭넓게 수렴하여 정책 역량을 높이고 신속하게 체감되는 성과를 반드시 창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업무보고 종료 후 참석자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결속을 다지는 ‘신년 인사회’로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병오년 새해를 축하하는 떡을 함께 자르고 오찬을 하면서, 앞서 논의된 정책 과제들이 책상 위가 아닌 현장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모두가 ‘원팀(One Team)’이 되어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다. 송미령 장관은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농업을 지켜준 농식품 가족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새해 농식품부는 ‘신뢰, 소통, 혁신’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결과로 보답하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농업 / 산림

농식품부, 공공기관 업무점검…국정기조 맞는 기관 쇄신 당부

송미령 장관, 12개 공공기관 업무보고 생중계 진행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지난 7일 농촌진흥청·산림청 및 산하 공공기관 업무점검에 이어 12일부터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농식품부 소관 1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업무점검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업무점검은 국민들께 각 기관의 업무를 투명하게 알리기 위해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로 진행됐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8일 대통령 업무보고 직후인 12월 15일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점검을 선제적으로 실시하여 주요 성과와 업무계획을 점검한 바 있으며, 이번 2차 업무점검은 공공기관별로 성과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내부 운영사항 점검 등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관장의 업무 파악 정도, 기관 운영의 투명성 및 부정부패 이슈 대응 상황, 근로자 안전관리 노력, 지역경제 공헌도, 대국민 소통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먼저, 한국마사회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경마에 대응하기 위한 AI 탐지시스템 도입 및 수사기관 공조체계 강화, 경마시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사업장 조성, 국내 말 산업 경쟁력 제고 및 말 복지 제고 계획 등을 보고했다. 송 장관은 온라인 불법 경마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각종 불법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업, 제도 개선 등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대국민 소통과 관련, 영천에 새롭게 조성되는 경마공원에 대해서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주민들과 세심하게 협의하면서 이해를 구하고 개장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홍수·가뭄 등 재해·재난 관리체계 강화, 농어촌 재생에너지 확산 지원, 농지 집적화·규모화 지원, AI·스마트농업 인프라 확산 및 식량안보 강화방안 등을 보고했다. 송 장관은 중대재해 예방·관리에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소규모 건설 현장이 많은 농어촌공사 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선, 홍수·가뭄 등 재해·재난에 대비하여 저수지, 수리시설, 방조제 등 시설관리에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철저를 기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토지보상, 계약 등 업무 수행에 있어 청렴·윤리, 업무 투명성 제고 등에 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현장의 요구가 많았던 ‘농업인 농지 임대수탁 계약수수료’를 올해부터 폐지한 것은 농업인들 입장에서 사업 시행을 고민하고, 부담을 덜어주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격려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글로벌 K-푸드 수출 확대 및 한식 글로벌 확산방안,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방안, 주요 농산물 수급 안정방안 등을 보고했다. 송 장관은 K-푸드 글로벌 확산을 위한 공사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특히 해외지사가 재외공관 등 다른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 성과 창출을 위한 세부계획 이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유통 혁신임을 강조하면서 그 중 핵심 수단인 온라인도매시장 성장에 맞춰 조직이나 운영시스템을 내실있게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 외 송 장관은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축산 관련 기관들에게는 생산성 향상, 축산물 물가 관리, 악취 저감 등 축산 분야의 오랜 숙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기관들이 명확한 역할 분담과 협업을 토대로 축산업이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농작업 사고 통계 생산·관리 등 국정감사 지적이 있었던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후속조치 상황을 확인하고,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의 내부 조직 운영 및 인적자원 관리 혁신방안을 지시하는 등 다양한 쟁점을 살피고 개선책을 주문했다. 송 장관은 “공공기관장부터 새 정부 국정철학, 국정과제에 대한 명확한 인식하에 각 기관들이 조직, 업무, 사고방식들을 전면적으로 쇄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부정부패 이슈에 대한 엄정 대응, 투명성 제고, 지역경제 공헌, 대국민 소통 등에 대한 각별한 노력을 통해 기관 운영에서도 확실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잘못된 것은 즉시 고쳐 나가고 성과를 낸 것은 국민들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양청과 공공기관의 업무를 주기적으로 강도 높게 점검해 나갈 계획이며, 공공기관이 국정의 실행조직이면서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점을 명심할 수 있도록 기관 혁신에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다.

축산

2030년까지 가축분뇨 118만톤 연료 전환…3.8만가구 전력 공급한다

농식품부,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방안’ 마련 가축분뇨 고체연료 전용 발전설비 8개소, 생산시설 25개소 확충 추진 연간 온실가스 50만톤 감축·석탄 대체 실효적 대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가축분뇨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하여 재생에너지 수요 확대 대응과 축산악취 등 축산 환경 부하 해소 등을 위해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가축분뇨는 바이오에너지 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지만, 그동안에는 ‘처리 대상’이라는 인식이 강해 연료로 쓰일 수 있는 시장과 수요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했다.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이하 고체연료)의 대형 발전소 활용 가능성 확인을 위해 2024년, 2025년 시험연소를 성공적으로 실시해 산업화 물꼬를 틔웠고, 이를 기점으로 고체연료 생산, 수요 등을 아우르는 패키지 지원을 위한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재생에너지 전환을 본격화한다. 이번 방안을 통해 2030년까지 가축분뇨의 고체연료 전환을 118만톤/년까지 확대하여 재생에너지로 매년 3.8만가구가 사용 가능한 전기를 생산하고 연간 50만톤(차량 36만대분) 수준의 온실가스를 감축해 나갈 예정이다. 1. 고체연료 품질 개선 첫째, 가축분뇨 신속 수거 등을 통한 가축분뇨 품질 개선 높은 수분과 악취, 고농도 염소 등으로 고체연료 품질이 저해되지 않도록 고체연료 생산 참여 농가는 왕겨 등 깔짚을 지원하여 상시 사용토록 하고 분뇨는 3개월 이내 신속(일반적으로 8개월 수준)하게 수거하여 고체연료 생산에 적합한 분뇨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농가 노력을 보상하기 위해 분뇨 신속 수거, 퇴비화 대체 등에 따른 탄소 감축량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저탄소 프로그램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둘째,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각재, 비료 원료 등 자원으로 전환 연소 후에 다량 발생하는 회분으로 산업계에서 사용하기가 매우 어려웠으나 제도 개선을 통해 퇴비원료 등으로 자원화하여 사용처에서 고체연료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회분 내 인(P) 성분 추출 공정의 개발·상용화를 추진해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일본 등 해외의 경우 회분에서 인을 추출하여 비료원료로 판매해 수익을 얻고 있는 상황으로 농가 등의 추가 소득원뿐만 아니라 수입 인 대체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셋째, 고수분 가축분뇨 연료화 방안 마련 기후부 협업을 통해 고체연료에 대한 저위 발열량 기준 완화(3,000kcal/kg → 2,000), 비성형 방식 허용 등은 추진 중에 있으나, 보다 많은 가축분뇨를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수분 기준 완화 등을 통한 연료 생산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고체연료 품질기준 상 수분은 20% 이하로 가축분뇨 건조에 많은 설비와 에너지 비용을 요구하고 있어 농가와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주체 참여 활성화가 일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고수분 가축분뇨도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수분 50% 미만 가축분뇨 시험연소 등 실증을 2026년 내 추진하여 국내 활용 가능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2. 고체연료 수요처 확충 첫째, 대형 발전소 설비 개선 등을 통한 가축분뇨 100만톤/년 에너지 전환 수요 확보 순천·김제 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시설에서 생산되는 물량(연 1만 톤 수준)으로 2026년 상업발전을 시작하고, 발전기 정밀 시뮬레이션과 장기 연소 결과를 바탕으로 설비개선 등을 추진하여, 가축분뇨 사용량을 2029년 66만 톤/년, 2030년 100만 톤/년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전용 사일로·밀폐 이송설비 등 발전소에 설비개선을 지원하는 한편, 우분 외 돈분 고체연료 시험발전, 미활용 발전기 대상 시험연소 등을 통해 고체연료 사용 발전기도 3개소에서 8개소까지 늘려 나간다. 둘째, 가축분뇨 전소(단독) 에너지화 시설 보급 시설원예·사료·육가공장 등 농업시설을 중심으로 고체연료 보일러 및 전용 발전소 설치를 지원하여 농가·산업계 에너지 비용 절감에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농업용 전기 보일러를 활용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고체연료 보일러를 무상으로 보급(한전 협업)하는 한편, 사료업체, 육가공회사, 발전사 등과 협업하여 2030년까지 가축분뇨 고체연료 열병합 발전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3. 고체연료 생산시설 확충 첫째, 2030년까지 생산설비 25개소 구축, 고체연료 공급 안정화 현재 구축 중인 9개소와 더불어 공동자원화 퇴액비화시설 등을 활용해 생산시설을 신속 구축해 나갈 예정으로 2026년까지 퇴비화시설을 대상으로 설치 가능성·용량 등을 평가하는 실태조사를 마치고, 본격 확대해 나간다. 또한 고체연료 생산시설 설치 지원 단가와 국비 지원 비율 상향 등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체계를 개편하여 생산시설 설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발전소 등에 고체연료를 납품하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에는 가축분뇨 이용 촉진비를 지원하는 등 공급을 촉진해 나갈 예정이다. 둘째, 고체연료 경제성 제고를 위한 고체연료 생산 표준 공정 마련 고체연료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를 LNG 등 화석연료로 공급할 경우 상당한 비용과 온실가스가 발생되는 상황으로, 고체연료 생산에 필요한 열을 고체연료로 활용하여 공급하는 공정을 구축한다. 현재 해당 방식에 대한 실증(순천축협 고체연료 생산설비 활용)과 기술 표준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26년내 표준화를 완료하고 보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기존 퇴비화시설에서 퇴비와 펠릿형 고체연료(펠릿퇴비), 미성형 고체연료 등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통합 공정을 마련하여 기존 퇴액비 시설이 고체연료를 손쉽게 생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는 축산악취 등 환경부하를 줄이면서 석탄 대체와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는 실효적 대안”이라며 “현장 적용성과 경제성을 함께 높여 지역 단위의 지속 가능한 자원화 체계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관/단체

축평원, 스마트축산본부 공식 출범…스마트팜 농가지원 강화

스마트팜 확산과 농가 기술 지원체계 강화로 지속 가능한 축산 기반 마련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스마트축산의 보급·확산과 농가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1월부로 ‘스마트축산본부’를 신설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2023년 9월부터 ‘축산분야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확산 사업’ 전담 기관으로 지정돼 축산농가의 스마트팜 도입을 지원해 왔다. 2025년 7월에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분야 ‘스마트농업 지원센터’로 선정돼 기술개발 지원, 축산데이터 수집·활용, 전문 인력 양성 등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스마트팜 확산의 중요성과 관련 사업의 지속적 증가로 올해부터는 조직개편을 통해 ‘스마트축산본부’를 출범시키고 축산분야 스마트팜 확대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본부 신설을 통해 스마트축산 정책기획과 사업 운영, 데이터 및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구축, 현장 확산 기능이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된다. 농가에는 더욱 정밀한 장비들을 보급해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설루션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기술 및 장비에 대한 수요를 지속 발굴하고 기술 고도화를 추진해 정보통신기술(ICT) 업체의 대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 서포터스 육성 및 현장 소통의 자리도 계속 늘려나갈 예정이다.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스마트축산본부 신설을 통해 첨단 기술과 현장 중심 지원이 결합된 축산업 혁신의 전환점을 마련할 것”이라며, “정보통신기술(ICT)과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설루션 제공으로 축산농가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현장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