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산림청은 목재 펠릿 보일러 신청자에 불공정 서약서를 받는가 하면 보급후 사후관리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회 농해수위 이종배 의원(새누리당, 충북 충주)은 13일(월) 산림청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산림청은 산업용 목재 펠릿 보일러 설치 신청을 받으며, 보일러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신청자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불공정 내용을 포함한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신원섭 산림청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이종배 의원은 “또한 대기업에게까지 설치비를 지원함에 따라 올해 지원을 받지 못한 대기업의 경우, 내년으로 설치를 미루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없애고 그 예산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라”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이종배 의원은 “산림조합 작업장 안전사고 심각”, “산림자원 개발, 관리 방안”, “엇박자 정책에 훼손되는 산림자원” 등에 대해 질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