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법에 따라 무허가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폐쇄명령이 시행되는 ’18년 3월이 불과 1년 6개월 남짓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양성화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이다.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많은 축산농가들이 오는 2018. 3. 24까지 양성화를 하지 못하면 생계의 수단을 잃어버릴 수 있는 심각한 위기에 놓였다.
이제는 다급한 축산단체가 나섰다. 더 이상 정부의 대책만 기다리기 보다는 직접 축산농가들이 힘을 합해서 현안문제인 무허가를 풀어보겠다는 것이다. 무허가 양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인 지자체 건축과, 환경과의 협조 문제부터 개별 농가별 양성화가 아닌 일괄 양성화 신청까지 축산단체가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병규)는 가장 먼저, 농식품부와 홍문표 국회의원의 협조를 얻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각 시군 건축부서, 환경부서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하는 문서를 약속받았다.
또한, 지자체마다 발생되는 주요 쟁점사항을 모아서 전국 모든 시군에서 동일한 조건에서 양성화가 쉽게 진행될 수 있도록, ‘14가지 시군별 추진반과의 협의사항’을 만들어 전국 축종별 지부장들이 동시에 시군 무허가 추진반과 합의할 수 있도록 지침을 시달했다.
그리고 건축, 환경법과 규정에 익숙하지 않는 농가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각 시군 지부마다 지정 건축설계사를 지정토록 하고 법적 가능성 검토와 함께 일괄 양성화 신청이 이루어지도록 진행할 계획이다.
이병규 회장은 “농가의 최대 현안문제인 만큼 축산단체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단순한 지침 시달에 그치지 않고 지부 한 곳 한 곳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확인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축산단체의 지침대로 진행된다면 쉽게 양성화가 가능한 1그룹부터 내년 1월경 일제 양성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악취민원 문제 등으로 갖은 핑계를 대고 양성화를 거부하고 있는 많은 지자체들이 이번 지침에 얼마나 협조해 줄 것인지는 미지수이다. 다만 축산단체가 의지를 가지고 전국 동시에 추진하는 대책인 만큼 ‘우리 지자체만 어렵다’고 말하기 힘든 지자체들이 충분히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