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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허가 축사 적법화 실질적 제도개선 촉구 국회 앞 기자회견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는 24일 국회 앞에서 미허가 축사 적법화 실질적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홍문표 의원도 직접 나와서 단체장들을 격려하고 지지 발언을 하였다.



축단협은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축산 단체장들이 엄동설한에 야외 천막농성도 불사하였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안돼요 뿐이며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미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 해결의 결연한 의지를 되새기고 향후 투쟁을 알리기 위해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문정진 축단협 회장은 축산농가의 심장은 무더운 태양에 죽어가는 동물처럼 되지 않을까 고심하면서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환경부에서 소통을 해야 하는데 환경부 장관은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규탄하고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홍문표 의원은 4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에 투쟁을 하고 있는 단체장들을 위로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동참하기 위해 이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대대적인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며 관련부처에서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대응없이 무대책으로 일관한다면 이것은 농민과 축산인을 말살하는 하나의 정책이 아닌가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홍재 양계협회장은 농식품부에서 제도개선이 완료됐다고 해서 내용을 살펴보니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지적하고  제도개선이 요구한대로 제대로 완료 될 때까지 다시 투쟁을 시작할 것을 천명했다.

정부에 선 제도개선 후 적법화 시행, 이 사안이 관철될 때까지 목숨을 걸고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호 농민연대 상임대표는 지금까지 4개월이 지났으나 변한 것 없이 밀어 붙이려하고 있다며 9월 24일 이후에 생존권을 위해서 현 정부를 상대로 초 강경 투쟁을 할 것을 단호하게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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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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