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천여 건의 산림관련 불법 사건이 발생하고 있지만 사법전담부서와 인력부족으로 수사에 한계를 겪고 있는 실정이었지만 앞으로 산림 불법행위 단속과 산림사범 수사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10일 산림사범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최초로 산림범죄 전담조직인 산림사범수사팀을 북부지방산림청에 신설하고 산림특별사법경찰 5명과 산림보호지원단 5명 등 10명으로 구성된 산림사범수사팀 발족식을 11일 갖는다고 밝혔다.
이 조직은 서울·경기·인천·강원 일부 등 북부지방청 관내 산림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를 단속하며 특히,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산림관련 법률 위반 사범에 대해 기획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중점 수사대상으로는 산림보호구역(백두대간 포함) 내 멸종위기·희귀식물 채취 및 산지훼손, 산림 내 폐기물 투기행위, 목재(임산물) 불법유통, 토석 불법채취 등이다.
지리정보시스템(GIS)과 원격탐사(RS)를 활용하여 불법훼손산지를 색출하는 등 과학적 기술을 활용한 수사로 가해자 검거율도 높일 계획이다.
이상익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이번 산림사범수사팀 신설을 통해 지자체,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운영으로 산림 내 위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