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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는 정녕 달걀산업을 죽이려 하는가!

대한양계협회 성명서 발표
“식약처 달걀 안전관리대책, 제2 살충제 달걀사태 불러오는 소비자에 대한 배신”

2017년 8월 발생한 살충제 달걀 사태는 소비자에게는 큰 충격과 불신을 남겼고 달걀 산업에도 큰 타격을 주었다. 일부 농가에서 발생한 일이지만 전체농가가 책임져야 하는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기에 우리농가들은 국민들께 백배사죄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만들어지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국민 앞에 약속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고 무늬만 그럴듯한 대책으로 국민을 기만하며 달걀산업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 정부는 달걀껍데기에 산란일자를 표시하는 것과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신설하여 위생적인 달걀유통체계를 만들겠다고 발표하였다. 1년 이상이 지난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대책은 안전성 강화는 온데 간데 없고 오히려 살충제 사태 이전보다 더 약화된 대책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대로 된 달걀 안전관리대책이 만들어지도록 감시하여야할 소비자 단체마저 진실을 외면한 채 잘못된 달걀 안전관리 대책의 강행을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한다.


소비자단체에서 지적한 난각 표시 문제는 이미 해결되어 한 농장에서 2개의 코드를 사용하거나 동일한 코드를 2개의 농장에서 사용할 수 없고 위조, 변조하였을 경우의 처벌 조항도 만들어졌다. 또한 작년 4월부터 사육환경 표시도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는 이것에 대하여 반대한 적이 없다.


우리는 단지 산란일자 표시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달걀 안전관리 대책을 만들 때부터 산란일자 표기의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고 우리산업과 농가들이 입을 피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을 호소하였다.


달걀껍데기에 산란일자를 표시하여 살충제달걀이나 항생제달걀을 막을 수 있고 불량 달걀의 유통을 막을 수 있다면 우리는 백번 천번이라도 찍을 수 있다. 그러나 포장유통의무화로 소비자도 식별이 어려워 실익이 별로 없는 산란일자 표시가 우리 생산자에게는 생사가 걸린 문제라면 한번쯤은 우리의 호소를 헤아려 보는 것도 소비자의 아량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를 위하여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면 농가의 피해구제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소비자 단체의 주장대로 우리의 우려가 기우에 불과하다면 피해대책은 시행되지 않겠지만 우리의 주장이 현실이 된다면 우리 달걀 생산농가는 도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단지 소비자가 원한다는 이유로 산업의 존망을 걸고 도박을 할 수는 없다. 현실적인 피해대책이 마련되면 당장이라도 난각에 산란일자를 표시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는 단순한 유통기한 표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산란 일을 기준으로 한 최대기한을 법으로 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달걀의 신선도는 산란일이 아니라 보존온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외국 대부분의 사례도 이를 증명하고 있다.


식약처는 세계 최초로 산란일자 표기를 시행한다고 자랑하였지만 이미 프랑스와 일본에서 시행했다가 폐지한 제도이고 우리보다 더 엄격한 달걀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나라들이 산란일자 표시를 안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부터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다. 소비자에게 필요한 제도라면 외국에서는 시행을 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식약처에게 세계 최초라는 영광을 주었을 것인지 식약처는 고민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소비자 단체에도 묻고 싶다. 정작 달걀 안전관리 대책의 핵심인 식용란 선별포장업에 대해서는 왜 귀 닫고 입 막고 있는지 묻고 싶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이 우리의 주장대로 시행된다면 산란일자에 대한 논쟁도 무의미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소비자들은 어떤 달걀을 구매하여도 안전이나 신선도에 대해 걱정을 안해도 되지만 식약처는 우리의 주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살충제 사태 이전만도 못한 제도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식약처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개정까지 하여 불량달걀의 유통을 조장하고 특정단체와의 결탁 의혹마저 제기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에 대하여 소비자를 지켜야할 소비자단체는 왜 침묵하고 있는가? 이대로 식용란선별포장업이 시행되어 제 2의 달걀사태가 나오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면 식약처의 꼼수를 지적하고 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진정한 달걀 안전관리 대책이 마련되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


우리 달걀 생산 농가는 생산자, 소비자, 식약처, 언론 등이 참여하는 조건 없는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소비자단체에 정중히 요청한다. 우리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면 소비자의 요구를 수용할 것이고 우리의 주장이 맞는다면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달걀 안전관리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식약처의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달걀 안전관리 대책과 관련하여 이미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였고 가처분 신청 및 검찰 고발을 통하여 식약처의 잘못을 바로잡을 것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특히 세척 관련 고시개정은 비상식적인 내용으로 불량달걀의 유통을 권장하는 악법으로 분명한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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