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가 5일 개원을 했다.
토종닭업계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다른 분야보다 소외시된 농축산분야에 여·야 구분없는 초당적인 협력을 기대하며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5일 한국토종닭협회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지난 5월 30일부터 제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어 기대하는 바가 크다. 특히 이번 국회는 거대 여당의 탄생으로 기대와 우려의 시각이 공존한다. 하지만 농·축산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여·야 구분 없이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한다.
곧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발한 국회가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국회에서는 토종닭에 대한 가치의 재인식과 산업 발전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 특히 토종닭 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길 당부한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의 ‘토종닭 산업 발전을 위한 TF’가 구성됐다. 올 하반기에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모여 토종닭 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진단과 해결방안 등을 논의하여 중장기 발전 대책이 수립되길 기대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산업 발전을 위한 법령 개정 사항, 지원 사업 등에 대해 폭 넓게 수용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길 바란다.
또한 소규모(2.3kg 이상 30만수 이하 도계) 도계장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 서 주길 바란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했던 「소규모 도계장 활성화 방안 연구(한경대학교 산학협력단, 2019)」에서 소규모 도계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제안한 바 있다. 특히 축산물 검사(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대한 부분은 물론 도축장과 관련된 농지법, 물환경 보전법, 국토 계획법, 건축법 등 여러 법령에 대한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제야 한 발자국 내딛었지만 지속적인 관심은 물론 향후 제안될 법안 개정안에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길 당부한다.
이 외에도 토종닭 농가와 관련 종사자들이 처한 현안에 대해 귀 기울여주길 바란다. ▲ 토종닭 순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지원, ▲ 토종닭 소비 위축에 따른 산업 정체, ▲ 산업 정체에 따른 (종계 및 실용계)농가 수익 감소 문제, ▲ 가축거래상인과 산닭 판매점 등 산닭 산업 종사자의 권익 보호, ▲ 토종닭 자조금 구분, ▲ 가금산물의 중량제 유통 기반 마련, ▲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가금산물 수급안정 대책 수립, ▲ 퇴비 부숙도 자가 검사제도 개선 및 계분 처리 문제 해결 등 산업 전반에 걸친 농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귀 기울이고 해결 방안에 앞장 서 주길 바란다.
이제 우리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할 것이다. 각국의 무역 장벽이 높아지면서 식량 자급률의 확보가 곧 국력인 시대에 도래할 것 이다. 이미 종자 전쟁 시대에서 각국은 종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시국에 토종닭은 수입되지 않는 가축으로 그 가치와 중요성이 대두될 것이다. 이에 제21대 국회의 여·야 의원들은 종자 주권시대의 기치 아래 토종닭을 비롯한 토종종자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토종닭 산업 육성 발전에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길 당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