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 산림

공공부문에서 농번기 인력수요 약 50% 공급 지원

농식품부, ‘2025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 발표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역대 최대 규모인 7만 9천명 배정 소규모 농가 인력 지원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도 90개소 3,047명 확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1일, 전북 진안군의 계절근로 현장을 찾아 지자체 및 농협 관계자들로부터 농번기 농업고용인력 동향과 애로사항을 듣고, 외국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 등 근로환경을 점검했다. 올해 농번기(4~6월, 9~10월) 농업고용인력 수요는 1,450만명으로 예상되며, 농식품부는 이 중 약 50%인 700만명을 외국인 계절근로(400만명)와 내국인 농촌인력중개·일손돕기(300만명) 등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4월 21일 관련 내용을 담은 ‘2025년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2025년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의 주요내용> ■ 외국인력 공급 확대, 안정적 정착 지원 정부는 올해 계절근로 도입 시·군(130개→134)과 배정인원(61,248명→68,911)을 확대하고, 농협이 인력을 운영하면서 농가에 일(日) 단위로 인력을 공급해 주는 공공형 계절근로도 확대(70개소, 25만명 → 90개소, 30만명)한다. 농번기 계절근로자 신속 입국을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와 협조하여 주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계절근로자 사증발급 전담팀’을 운영한다. 성실 근무 계절근로자의 재입국 편의 제고를 위한 방안도 모색중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지속 확대(‘27년까지 30개소 추진 중)한다. 향후 사업 지원대상을 ‘지자체 → 농협’까지 확대하여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농협 전체가 기숙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 외에도 농식품부는 법무부·지자체와 협업하여 고용주의 임금체불 등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장주 교육을 강화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계절근로자 전용 농작업근로자 안전보험(’25.1월 도입, 3월말 기준 1,227명 가입) 가입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농식품부와 법무부는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올해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인권침해 실태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 국내 인력풀 확대 및 숙련도 제고 고령화되고 있는 내국인 고용인력풀 축소에 대응하여 고용노동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102개소)를 통해 도시 구직자에게 농업분야 일자리를 소개하는 등 구인활동을 강화하고, 현재 갖고 있는 농촌 인력풀을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도 농업고용지원센터(9개소)가 시·군 농촌인력중개센터(180개소)의 인력풀을 통합 운영하여 인력이 부족한 시·군에 타 시·군의 유휴인력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등을 활용하여 구직자 대상 사전 농작업 교육을 실시하여 내국인 인력에 대한 농가의 만족도를 높이고, ‘도농인력중개플랫폼(농정원)’에는 구직자와 농가 이력을 등록하여 보다 맞춤형으로 일자리를 중개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농협중앙회에서는 농촌이음협약 확대(‘24년 103건 → ’25년 203), 자원봉사센터(전국 246개소) 등과의 협업을 통해 일손돕기를 더욱 활성화(‘24년 114만명 → ’25년 120)시킬 계획이다. ■ 취약농가 인력지원 확대 농식품부는 사고·질병 발생 농가에 농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영농도우미 지원을 확대(’24년 70억원 → ‘25년 76억원)하고, 지자체 농업기술센터(93개소)에서는 경북·경남 등 산불피해농가 대상으로 농기계 수리, 농작업 대행을 지원하는 영농지원단을 운영(4.7~)한다. 농식품부는 농번기 인력수요가 높은 10개 주요 품목 주산지 등 32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번기(4~6월, 9~10월) 동안 매주 인력수급 및 인건비 동향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인력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지자체·농협·법무부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인력수급 상황회의를 개최하여 계절근로자 신속 도입, 일손돕기 우선 투입 등을 통해 문제에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송미령 장관은 전북 진안 현장에서 “’부지깽이도 일손을 거든다‘는 농번기다. 그간 정부는 농업 기계화 등으로 생산성을 높이는데 노력해 왔으나, 농촌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농촌 인력난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의 도움으로 외국인근로자가 농업분야에 지속 확대되고 있는데, 이들을 위한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농업인과 지자체, 정부가 함께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검역

검역본부, 농축산물 불법 수입 대응 전담 ‘광역수사팀’ 출범

수사 전담 특별사법경찰 배치·과학수사 위한 디지털포렌식센터 신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검역을 거치지 않은 농축산물 불법 수입 등 위법 행위 증가와 조직·지능화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수사조직(이하 광역수사팀)을 신설했으며, 지난 18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수사업무를 시작했다. 지난해 공항·항만 등 국경 지역에서 우편·탁송·휴대로 불법 수입하다 적발되어 폐기된 농축산물은 21만 3천 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수입 시 검역 미신고 등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은 1,878건, 불법 수입 혐의 등으로 적발한 수사(송치·고발·내사 포함) 실적은 64건에 이른다. 최근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불법 수입된 농축산물이 거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범죄 관련 은어·약어 사용 등 행태가 더욱 은밀해지고 있어 적발 및 혐의 입증을 위한 디지털포렌식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검역본부는 이러한 농축산물 불법 수입 증가와 범죄 수법의 지능화·은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수사팀과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신설했다. 이번에 출범하는 광역수사팀은 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인천 소재)에 위치하며, 일선 특별사법경찰 중 일부 인원을 전담수사관으로 선발해 운영한다. 우선 중부 권역(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청)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전담해 수사할 계획이며, 향후 수사 범위를 남부 권역(영남, 호남, 제주)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기관에 의뢰하던 디지털포렌식을 자체 수행하기 위해 관련 전문 장비, 분석실·참관실을 갖춘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신설, 광역수사팀이 운영함으로써 디지털 증거 분석 능력을 높였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광역수사팀 및 디지털포렌식센터 신설로 위반 사범에 대한 철저하고 과학적인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검역 위반 수입 농축산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한우

“한우 메탄 배출량 더 정확하게 산정”…배출계수 추가 개발

농진청, 한우 장내 발효 메탄 배출계수 4종 추가 개발…총 17종 국내 실정에 맞는 배출계수로 온실가스 산정 정확도 향상 기대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소의 장내 발효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량을 보다 정확히 산정할 수 있도록 한우의 성장단계와 성별을 반영한 국가 고유 온실가스 배출계수 4종을 추가 개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배출계수란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활동 또는 배출원별로 발생량을 수치화한 값으로,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 산정, 감축량 평가, 탄소중립 정책 수립 등에 폭넓게 사용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제시한 기본값을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다. 하지만 축종별 성장 특성이나 실제 사육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어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 실정에 맞는 국가 고유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립축산과학원이 한우 장내 발효 메탄 배출계수 4종을 추가 개발하고, 환경부 산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검증을 거쳐 지난해 12월 최종 등록을 마쳤다. 2025년부터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발한 배출계수 4종은 △거세 한우 1~2세 △거세 한우 2세 이상 △한우 암소 1~2세 △한우 암소 1~2세 장내 발효 메탄 배출계수이다. 새로 개발한 국가 고유 배출계수를 이용하면, 기존의 아이피시시(IPCC) 기본값으로 산정했을 때보다 한우 장내 발효 전체 메탄 배출량이 7%(186.7→174.0)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립축산과학원이 지금까지 개발한 축산분야 배출계수는 총 21종이다. 이 중 장내 발효 메탄 배출계수는 한우 6종, 젖소 3종, 돼지 8종을 합해 17종이며, 이 밖에도 분뇨처리 4종이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정밀영양과 정현정 과장은 “이번 국가 고유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은 한우를 포함한 축산 탄소 배출량을 더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는 저탄소 사양관리 기술에 대한 감축 계수 개발도 함께 추진해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축산

축단협 “국내 축산업 기반 붕괴시키는 할당관세 즉각 철회하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정부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할당관세 즉각 철회” 촉구 기자회견

“국내 축산업 기반 붕괴시키는 할당관세를 즉각 철회하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이하 ‘축단협’)는 15일 11시, 정부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국내 축산업 기반 붕괴시키는 수입축산물 할당관세 즉각 철회”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축단협 손세희 회장을 비롯해 대한양계협회 오세진 회장, 한국육계협회 김상근 회장, 대한한돈협회 구경본·조영욱 부회장 등 13개 단체에서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손세희 축단협 회장(대한한돈협회장)은 “정부는 물가안정을 명분으로 또 다시 돼지고기 원료육과 계란가공품 등 수입 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국내 축산업을 희생양 삼아 수입 유통업계의 이익만을 챙기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날 축단협은“현재 돼지고기 가격은 1~3월 기준 kg당 5,038원으로 생산비 5,124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며, 양계농가 역시 사료비·병아리값 급등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부족한 것은 축산물이 아니라 정부의 농업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손 회장은 “전기세는 2020년 대비 142.78%, 라면값은 118.89% 상승했는데 유독 축산물만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물가안정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 국내 축산농가를 희생양 삼아 수입유통업계의 이익만을 챙기는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국내 축산기반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축단협에 따르면, 정부가 원료육 부족을 근거로 들고 있으나 2월 돼지고기 전체 재고량은 42,215톤으로 전년 대비 7% 증가했고, 원료육인 뒷다리살(후지)도 11,428톤으로 전년 9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내 생산량도 1~2월 누적 생산량(정육)이 197,863톤으로 평년(186,152톤) 대비 6.3% 증가했으며, 출하두수도 전년 대비 2% 증가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양계협회 오세진 회장과 육계협회 김상근 회장은 “달걀 가공품에 대한 할당관세도 양계농가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조치”라며 “수입업체나 대형 유통업체가 가격 인하분을 소비자에게 적용하지 않고 이득만 취할 가능성이 크다”며, “할당관세가 소비자 물가 안정에 기여한 정도는 낮다는 평가가 이미 있었다”고 밝혔다. 대한한돈협회 구경본 부회장과 조영욱 부회장도 “정부가 수입하겠다고 밝힌 원료육 1만 톤은 돼지 출하 약 50만 두에 해당하는 규모로, 국내 돼지산업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축단협은 2022~2023년 할당관세 이후 2024년 상반기 돼지고기 수입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수입 확대로 인한 돈가 하락이 있었다고 축단협은 설명했다. 축산물 가격 상승은 인건비·전기료 등 고정비용 증가와 고환율 때문이지, 원료 부족 때문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냉동 원료육 평균 수입단가는 2.82$/kg으로 전년 대비 10% 하락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할당관세를 추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끝내 축산농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더 강력한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며, “농촌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고 강조했다. 축단협은 이날 ▲수입축산물 할당관세 검토 즉각 철회 ▲생산성 향상을 위한 축사시설 현대화 확대 지원 ▲사료가격 안정, 전기세 면세 등 생산비 절감을 통한 물가안정 대책 마련 ▲산불 피해농가 조속한 복구 지원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낙농

낙농가 호당 평균부채율 557백만원…농업인 평균부채 13배 수준

낙농정책연구소, ‘2024년 낙농경영 실태조사’ 연구결과 발표 60대 이상 경영주 56.4%, “후계자가 없고, 육성계획도 없다.” 38.9% 사료가격 안정대책, 원유의 용도별 차등가격제 개선 및 안정적 재정지원 필요 지난해 60대 이상 경영주가 56.4%를 차지하고 있어 고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낙농가 호당 평균부채액은 557백만원으로 ’23년 대비 8.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소장 이재용)는 8일 ‘2024년 낙농경영 실태조사’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경영주의 연령] ’24년 경영주의 연령분포는 60대 이상이 56.4%로 20~50대 43.5% 비해 크게 많았으며, 70대 이상 경영주의 비중이 ’23년(8.8%)대비 4.6%p 증가한 13.4%로 확인되었다. 경영주의 고령화에 따라 ’24년 평균 경영연수는 ’31년 이상’이 45.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후계자가 있다.”라고 답한 낙농가는 전체농가의 32.1%이며, 70대 이상이 63.1%, 60대가 41.2% 순으로 답해 연령이 높을수록 후계자 확보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전체농가의 38.9%가 “후계자도 없고, 육성계획도 없다.”라고 답했으며, 연령대로 보면 50대 48.5%, 60대 37.3%, 70대 29.2% 순으로 나타나 50~70대에서 후계자 부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낙농부문의 신규 진입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경영주의 고령화와 후계자 부족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청년농 육성자금 예산확충 및 이자감면, 축사은행 제도도입, 기준원유량(쿼터) 구매부담 완화대책, 세제(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 감면범위 확대 등 청년 낙농인 육성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여건] ’24년 호당 평균부채액은 557백만원으로 ’23년(608백만원) 대비 8.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4년 호당 평균부채액은 ’22년(513백만원) 대비 8.7% 증가한 수준이고 5년 전인 ’19년(367백만원) 대비 51.9%나 증가한 수준으로써, 여러 해 동안 악화된 낙농가의 경영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전국 농업인의 평균부채(’23년 42백만원, 통계청 2023년 농가경제조사) 보다 13배나 많은 수준이다. 최근 1년간 생산량 변화에 대해, 생산량 감소 46.0%, 생산량 유지 29.9%, 생산량 증가 24.1% 순으로 답했으며, ’23년 대비 생산량 감소 비율은 6.7%p나 증가했다. 생산량 감소의 요인은 번식장애·젖소질병 54.7%, 정부의 낙농제도 변화 11.4%, 납유처의 감산정책 6.9% 등 순으로 나타났다. 생산량 증가 요인으로는 생산성 향상 47.1%, 쿼터매입 35.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24년 쿼터를 구매한 낙농가의 비율은 22.8%이고 평균 쿼터구매량은 219ℓ로 확인되었다. 낙농부문은 젖소가 원유를 생산하기까지 최소 2년 이상의 준비기간과 고액(10~20억원) 투자가 필요한 장치·노동집약 산업이다. 원유의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이후 지난해 원유가격 동결 등 생산비 증가액(’21년∼’23년)의 55% 수준만 원유가격에 반영되었고, 유업체의 원유감산 추진, 폭염일수 증가로 인한 생산성 저하로 인해 농가의 경영상황은 극도로 악화되고 농가수(사육두수)는 급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유생산 기반 유지대책과 함께 정책자금·상호금융자금 금리인하 및 상환기환 연장 등 농가부채 경감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경영계획·전망] 현재 낙농업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답한 비율은 50.6%이며,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고된 노동 38.6%, 수입개방 등 장래 불투명 33.9%, 부채증가 등 경제적 문제 26.1% 순으로 답했다. 낙농가의 고된 노동과 연관된 ‘낙농가 헬퍼제도’의 개선점으로는 부족한 헬퍼요원의 증원 38.6%,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35.5%, 헬퍼양성 및 교육을 위한 관리체계의 확립 17.7%, 헬퍼이용 시 사고처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 7.3% 등을 꼽았다. 3년 이내 목장의 경영계획에 대해서는 현상유지 67.6%, 규모확대 16.8%, 규모축소 5.7%, 낙농폐업 4.2%, 불확실함 4.9%으로 답했으며, 폐업을 계획하는 주된 이유로는 고령화에 따른 건강문제 31.0%, 환경문제(민원, 규제 등) 25.9%, 정부 낙농제도 변화 24.1%, 후계자문제 8.6%, 부채문제 6.0% 등으로 나타났다. FTA에 하에 낙농에 대한 전망은 “어려울 것이다.” 55.3%, “매우 어려울 것이다.” 40.6%, “해볼 만하다.” 3.1%로 답해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지원이 가장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료가격 안정대책 62.2%, 원유의 용도별 차등가격제 개선 및 안정적 재정지원 18.3%, 축산환경 개선 지원 9.1% 등의 순으로 답했다. 2024 낙농경영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낙농정책연구소 이재용 소장은 “최근 국내 낙농은 FTA 체제 하에서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고, 고령화 및 후계자 부족, 농가 경영상황 악화로 인해 낙농가의 어려움은 날로 확대되고 되고 있다.”며, “2026년 FTA 관세철폐에 따른 수입 유가공품 증가, 음용유 시장 감소 여건에서, 낙농예산 확충 및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국내산 우유·유제품 공급을 위하여 획기적인 생산기반 유지 및 소비확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