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한돈협회 등 축산업계 “'축산농가 바이오가스 생산의무 제외법안 발의' 환영"

문대림 의원, 축산농가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 제외 법안 발의

1개소 설치에만 100억원 이상 소요 부지확보 애로.민원 발생 등 현실적 한계 사실상 개별농가 단위 시설 설치 불가능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17일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대표발의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축산농가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 규제 개선안이라며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에 포함되어 있는 축산농가(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양돈농가)가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생산 의무와 과징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민간의무생산자 정의에서 ‘가축분뇨’를 제외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 바이오가스법은 3년 평균 돼지 사육두수 2만 마리 이상 대규모 양돈농가 등을 민간 의무생산자로 지정하고, 2026년부터 의무 이행을 강제하며 미이행 시 최대 8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축산농가는 이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통해 분뇨를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음에도, 바이오가스 생산까지 의무화되는 것은 이중규제이며 사실상 개별 농가 단위에서 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수차례 지적되어 왔다. 특히, 1개소 설치에 100억 원 이상 소요되는 설비비와 건폐율 부족, 부지 확보 애로, 지역 주민 민원, 가축전염병 방역 문제 등 현실적 한계로 인해 농가 단위에서 의무 이행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장의 중론이다. 또한 양돈분뇨만으로는 충분한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확보하기 어려워 음식물 쓰레기 등 외부 유기성 폐기물 반입이 불가피한데, 이는 방역 위험을 한층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커져 왔다. 문대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축산농가가 국민식탁에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는 본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과도한 규제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한돈협회는 “이번 법안은 축산업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현장형 입법으로, 농가 생존권 보호와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평가한다”며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손세희 회장은 “우리 한돈농가는 이미 방역과 환경규제를 철저히 준수하며 안전한 돼지고기를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과 동떨어진 의무 규제는 농가의 경영 부담만 가중시켜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문대림 의원의 결단에 감사드리며, 이번 법안이 제22대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되어 신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우

“농협이 상생하지 않으면 규탄대회서 국민께 호소하는 수밖에”

한우협회 대구경북도지회, 농협 사룟값·도축비 인상 강력 항의 농협 고령축산물공판장·농협사료 경북지사 방문, 대책 마련 촉구 “농가 생존 위협하는 일방적 인상 중단… 실질적 대책 마련하라” 전국한우협회 대구경북도지회(지회장 장성대)가 농협의 사룟값과 도축수수료 연이은 인상에 강력 반발하며 직접 항의 방문에 나섰다. 경북도지회는 10일에는 농협 고령축산물공판장, 11일에는 농협사료 경북지사를 연이어 방문해 농가 부담 가중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10일 장성대 지회장을 비롯한 도지회 임원진은 농협 고령축산물공판장을 방문해 도축수수료 1만원 추가 인상에 대해 항의했다. 농협은 작년 5월에도 도축수수료를 2만원 인상한 바 있는데, 1년 만에 또다시 수수료를 올리자 농가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윤용섭 농협축산물 도매분사장과 김성수 고령축산물공판장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협회는 ▲도축수수료 인상 즉각 철회 ▲상장수수료 수익 등 자구노력을 통한 공판장 수익 확보 ▲계류장, 부산물 가격, 긴급도축 등 현안 해결을 위한 협의기구 설치 등을 요구했다. 이튿날인 11일에는 농협사료 경북지사를 방문해 5월 29일부터 시행된 사료가격 kg당 13원 인상에 대해 항의했다. 이자리에는 정종대 농협사료 대표이사와 이종일 농협사료 경북지사장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자리에서 협회는 ▲ 사료가격 인상 철회 ▲사료운영협의체 구성을 통한 상시 소통 체계 구축 ▲사료안정기금 제도 마련 ▲사료지대 CP표시 시행으로 품질 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정종대 농협사료 대표는 협회의 요구사항을 경청하고 "내부적으로 충분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장성대 대구경북지회장은 "도지회의 건의로 경북도는 한우농가 대상 사료구매자금 대출 이자 1% 지원(총 29억원 상당)과 도축 수수료 두당 2만원씩 최대 20만두분(총 40억원 상당)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경북도처럼 농협에서도 농가의 실질적인 부담 완화 정책이 시행되길 기대한다"며 "일방적인 인상이 아닌 농가와의 진정한 상생 방안을 모색해달라" 주문했다. 함께 참석한 경북지역 지부장들 또한 "농협이 수익만 쫓지 말고 출하농가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시설 투자와 소통 강화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우협회는 농협의 일방적인 사룟값·도축비 인상에 맞서 지난 5월 29일 농협중앙회 앞 기자회견에서 6~7월 중 새정부 제 1호 1만명 한우농민집회(농협 규탄대회)를 예고한 바 있다. 협회는 "새 정부 출범 초기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는 것이 마음이 무겁지만, 농가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농협이 상생 방안에 응답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농사일을 제쳐두고 서울 집회에 나서 국민께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축산

제주,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정…축산물 수출발판 마련

제92차 세계동물보건기구 총회에서 아프리카마역 등 청정국 지위 재인정 등 성과 초국경질병 대응 동아시아 수석수의관(CVO) 포럼 개최 등 가축방역 국제협력 강화키로

제주특별자치도가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지위를 인정받아 축산물 수출발판을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92차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World Organisation for Animal Health)’ 정기총회에서 이같이 결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총회 마지막 날인 29일 우리나라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지위 신규 인정’과 함께 소해면상뇌증, 아프리카마역, 가성우역 등 3개 가축질병에 대한 청정국 지위를 재인정받았으며, 동물복지 평가를 위한 항목 신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백신 안전성 평가기준 강화 등의 결의안(육상동물·수생동물 위생규약, 육상동물 진단 및 백신 매뉴얼 등)도 통과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3년 전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 인정을 추진하였으나 같은 해 5월 충북 지역 구제역 발생으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제주도에 한해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지위 인정을 추진해 왔으나 이번 총회를 앞두고 1년 10개월여 만에 제주도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전라남도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축산차량 이동제한, 전국 긴급 백신접종, 소독 등을 통해 방역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공항만 검역 및 방역조치를 더욱 강화하는 등 청정지역 지위 인정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와 더불어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송미령 장관은 총회 개최 전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사무총장과의 면담(5.23., 프랑스 파리)을 갖고 “우리나라의 제주도는 육지부와 지리적으로 분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검역 및 방역 강화 조치로 구제역을 철저히 통제하여 비발생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총회에서 제주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지위 인정 관련 결의안 통과에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아태지역 육상동물 항생제 내성 분야 협력센터로 우리나라 국립가축방역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지정될 수 있도록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이번 제주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정은 우리나라 방역관리 수준을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기회로, 현재 싱가포르 등과 제주도 청정지역 승인을 전제로 축산물 수출 검역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한편 우리나라 수석수의관(CVO, Chief Veterinary Officer)이자 이번 총회 수석대표인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수석수의관(CVO)과 만나 방역 및 수출입 검역 관련 현안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와 더불어 동아시아 국가 간 초국경질병(TADs, Transboundary Animal Diseases)에 관한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통제 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해 7월 중 일본에서 동아시아 국가 수석수의관(CVO) 포럼 및 초국경질병 통제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작년 총회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농식품부)와 국립수산과학원(해수부)이 세계 최초로 육상·수산 동물질병 진단 표준물질 분야 협력센터로 지정된 만큼 이번 총회에서는 국가별 진단 표준물질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에콰도르, 페루, 인도, 나이지리아 등이 진단 표준물질 활용에 관심을 보여 추가 협의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금번 총회에서 제주도가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지위를 획득함에 따라 국내산 축산물의 수출 확대와 더불어 구제역 백신 미접종 청정국으로 가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고 강조하며, “우리나라는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초국경질병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아태지역 국가 간 가축방역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아시아 수석수의관 포럼 정례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우

“사료값·도축수수료 인상, 한우농가 목 죄는 생존권 박탈행위”

한우협회, 사료값·도축비 인상 철회 촉구 농협중앙회 규탄 기자회견

전국한우협회는 29일 농협중앙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산비 증가로 어려운 시기를 버티고 있는 농민들과의 상생을 촉구하며 사료값과 도축수수료 인상 철회를 촉구했다. 한우협회 소속 한우농가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우농가들의 절박한 요구를 묵살한 채 농협은 5월 29일부터 사료가격 1kg당 13원, 6월 1일부터 도축수수료 1두당 1만원을 그대로 인상을 강행하고 있어, 한우농가의 생존권을 철저히 외면하고 농협조직의 이익만을 쫒는 반농민적 작태에 분노하며 이 자리에 섰다”고 절박한 심정을 호소했다. 또한 “농협에서 사룟값 인상요인으로 지목하는 환율은 달러가치를 낮추려는 한미 환율협상으로 점차 하향세로 돌아서고 있으며, 5월 들어 1,360원대로 떨어지며 4월 고점대비 100원이상 하락했다. 증권사에서는 환율이 연말 1,320원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사료의 주요 곡물가격도 하향하고 있어 사룟값 인상은커녕 오히려 선제적 인하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하며 농민의 고통을 공감하고 함께 짊어지는 진짜 농협으로 돌아올 것을 지적했다. 박영철 강원도지회장은 “요즘 농촌은 정말 참혹하다. 함께 농사짓던 이웃들이 하나둘 떠나고, 축사에는 소대신 적막만 남았다”고 지금의 농가 현실을 말하며 “지금의 농협은 더 이상 농민의 조직이 아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수익논리만 내세우는 ‘가짜농협’일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윤순성 전남도지회장은 “농협이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6월 대규모 투쟁을 통해 국민 앞에 가짜농협을 규탄하고 새정부 대통령에게 농협회 횡포를 고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사료

국산 신품종 ‘스파이더’로 국산 풀사료 산업 자립기반 구축

축산과학원, 겨울철 사료작물 IRG '전주기 국산화 기술체계' 완성

건물수량 ha당 10.1톤...수입종 대비 14%↑ 품질 불균일, 수입의존, 가격변동 문제 해소 벼 수확후 재비 가능한 답리적 체계도 적합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겨울철 사료작물인 이탈리안 라이그라스(IRG) 품종 개발부터 종자 생산, 건초 가공, 유통에 이르는 ‘전주기 국산화 기술 체계’를 구축, 국산 풀사료 산업의 자립 기반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농촌진흥청이 농업 연구개발(R&D) 혁신 과제로 추진한 ‘융복합 협업 프로젝트(축산농가 생산비 절감)’ 결과로, 국산 풀사료 생산 전 과정을 국산 기술로 완성한 최초의 사례다. 이를 통해 그동안 국내 풀사료 산업계의 약점으로 작용했던 품질 불균일, 수입 의존, 가격 변동 문제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게 됐다. △품종 개발= 농촌진흥청은 2024년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신품종 ‘스파이더(RDA Spider)’를 개발해, 올해 처음 공개했다. ‘스파이더’는 건물수량이 헥타르당 10.1톤으로, 수입 품종 ‘플로리다 80’ 대비 약 14% 생산성이 높다. 또한, 벼 수확 후 재배가 가능한 답리작 체계에도 적합하다. 현재 전국 5개 지역(전남 영암, 경남 진주, 경남 고성, 전북 남원, 충남 논산) 총 42헥타르 면적에서 실증 재배 중이다. 종자 업체 2곳에 기술이전을 완료해 보급 기반도 마련했다. △종자 생산= 이번에 개발한 ‘종자 건조기’는 드럼 회전과 열풍을 이용해 국내에서도 1기당 하루 2톤 이상의 종자를 균일하게 건조할 수 있다. ‘알팔파’, ‘톨 페스큐’, ‘사료피’ 등 다양한 사료작물의 종자도 건조할 수 있어 활용 범위가 넓다. 채종 시기가 장마철과 맞물리고 건조 시설이 없어 어려웠던 종자 건조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건초 가공= 농촌진흥청은 2021년 개발된 열풍건초 생산기술을 이번에 처음 전주기 기술 체계에 통합해 생산, 유통과의 연계를 갖췄다. 열풍건초 생산기술을 통해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를 수분 15% 내외로 빠르게 건조시켜 품질이 균일하고 저장성 높은 건초를 생산할 수 있다. 수입 건초 대비 품질이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가격은 약 36% 저렴해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 효과가 있다. △유통= 현재는 한국마사회와 협업, 공공 승마장에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열풍건초를 공급하고 있다. 향후 정책사업과 연계해 대규모 열풍건초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지역 농축협과 협력해 축산농가 전반으로 확대, 유통할 계획이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는 국내에서 가장 널리 재배되는 겨울철 사료작물이다. 전체 풀사료 재배면적의 약 66%, 생산량 기준으로는 동계 사료작물의 약 86%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재배면적은 2016년 4만 6,000헥타르에서 2023년 8만 9,000헥타르로 증가했고, 종자 소비량도 같은 기간 꾸준히 증가(4,945→8,089톤)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종자의 약 7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국산 품종도 대부분 해외에서 채종돼 기후나 물류 불안 등 외부 변수에 취약한 구조다. 이번 기술 체계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산 종자와 건초의 자급화를 실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립축산과학원 임기순 원장은 “국산 풀사료 품종 ‘스파이더’를 중심으로 국내 종자 생산 기반을 갖추고, 수입 건초를 대체할 국산 열풍건초 생산 기반을 함께 강화하면 안정적인 풀사료 자급 기반을 앞당겨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품종 개발부터 유통까지 연결된 기술 체계가 완성되면서 수입 의존과 가격 불안정이라는 고질적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돌파구가 마련됐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