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토종닭 자조금 신설 위한「축산자조금 법」 개정안 대표발의

- 토종닭 산업 경쟁력 위한 전용자조금 추진 - 수매 · 비축 · 출하조절 등 수급 안정 조치에 자조금 사용 가능하도록 규정 - 어 의원, “우리 식문화의 중요한 자산인 토종닭, 자조금 신설로 경쟁력 높이는 전환점 되길 기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 은 20 일 , 토종닭 산업의 고유한 특성과 수급 관리 강화를 위해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한 품목에 하나의 자조금만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 쇠고기의 한우 · 육우처럼 산업 구조가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 한해 두 개의 자조금을 허용하고 있다 . 그러나 닭고기는 일반 육계와 토종닭이 맛 · 식감 · 사육 방식 등에서 뚜렷하게 다름에도 단일 자조금 체계로 운영되면서 토종닭 산업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 이에 개정안은 육계와 분리된 ‘ 토종닭 전용 자조금 ’ 설치를 명시적으로 허용해 소비홍보 , 유통개선 , 품종개량 등 토종닭 산업에 특화된 지원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 . 아울러 , 현행 축산자조금에는 수급 조절에 관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없어 , 농산물 자조금과 달리 수매 · 비축이나 출하 조절 등에 자조금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 개정안은 수급 불안정이 예측되거나 진행 중인 경우 , 자조금을 축산물 수매 · 비축 , 가축 생산 · 출하조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위원회의 권한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 . 어기구 위원장은 “ 토종닭은 우리 식문화의 중요한 자산이지만 그 동안 산업 특성이 제도안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 며 “ 전용 자조금 신설이 토종닭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실질적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 ” 고 밝혔다 . 한편 어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 국회의원 직능전담제 ’ 를 통해 한국토종닭협회를 전담하고 있으며 , 그 동안 협회와 꾸준히 소통하며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 .

농식품부, 돼지열병 신형 마커백신 전면 도입…양돈질병 방역관리 강화

대구·경상 권역 ‘양돈질병 방역관리 강화를 위한 현장설명회’ 참석 야생멧돼지 경북 서진·남하 차단방어선 현장 방문해 포획트랩 운영실태 점검

이동식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18일, 대한한돈협회(회장 이기홍)와 공동 주관하는 대구·경상 권역 ‘양돈질병 방역관리 강화를 위한 현장설명회’에 참석하고 경북 경산시 인근 야생멧돼지 포획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5일 발표된 ‘돼지열병(CSF) 청정화 추진방안 및 돼지 소모성질병(PED·PRRS) 방역대책’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돼지열병 신형 마커백신 전면 도입, 돼지 소모성질병 진단·검사 정보체계 마련 등 주요 정책 내용을 현장에 신속히 공유하고 지방정부 및 양돈농가의 이해도를 높여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현장설명회 자리에서 “돼지열병 청정화 기반구축의 시작은 ‘26년 신형 마커백신의 전면 도입과 농가 단위의 자율 차단방역 실천이 핵심”임을 강조하며, “3색 방역캠페인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한한돈협회장, 야생생물관리협회 관계자들과 함께 야생멧돼지 서진·남하 차단방어선인 경북 경산시 인근 포획 현장을 방문하여 포획트랩 운영 실태와 포획 개체의 시료 채취, 폐기·소독 등 사후관리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야생멧돼지 포획·수색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감염 개체를 신속하게 제거해 주시고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 차량·장비, 주변 소독 등 차단방역에도 힘써 달라”며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경기 화성 산란계 농장서 고병원성 AI 발생…방역관리 강화

해당 농장, 5년 이내 3회 발생…살처분 보상금 70% 감액 적용 중수본, 과거 발생농장 특별방역단 파견·방역수칙 지도 등 확산 방지 총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17일 경기 화성시 소재 산란계 농장(27만여 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H5N1형)함에 따라,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당 산란계 농장은 경기 화성 소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11.9, 육용종계)의 방역지역(3km 내)에 위치해 정기적인 예찰과 검사를 실시했으며, 지난 11월 15일 농장 내 산란계 폐사 증가가 확인됨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최종 확인됐다. 이는 ‘25/’26 동절기 산란계 농장에서 두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며, 시즌 5번째 발생이다. 11월 9일 경기 화성 소재 육용종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이후, 해당 방역지역(3km 내)에서 2건(평택 1, 화성 1)이 추가 발생하였고, 이번 발생농장은 과거 2차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이력이 있는 농장으로 5년 이내 3회 발생으로 확인됨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이 가축평가액의 70%가 감액 적용될 예정이다. 우리나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8건 검출되었고, 겨울철새가 본격 도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국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업중한 상황이므로 발생 및 인접 지역에 대한 빈틈없는 방역관리 뿐만 아니라, 과거 발생 농장에 대한 방역관리도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16일 경기 화성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발생농장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경기도 화성시 및 평택시 소재 산란계 사육 농장과 관련 축산시설·차량 등에 대해 11월 16일 12시부터 11월 16일 24시까지 12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아울러, 발생농장 방역대(~10km) 내 가금농장(49호)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철새도래지·소하천·저수지 주변 도로 및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가용한 모든 소독 자원을 투입하여 소독하고 있다. 농식품부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최근 화성·평택 지역에서 발생한 3개 농장은 모두 과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던 농장이며, 그 중 2호는 최근 5년 내 발생한 이력이 있는 농장이다.”라고 밝히며, “전국 지방정부에서는 관내 과거 발생농장의 사육 현황을 확인하고, 실제 사육중인 농장에 대하여 방역점검과 핵심 방역수칙 지도·홍보 등 집중 관리하여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최근 가금농장의 발생은 경기 남부지역(평택, 화성)에서 연이어 확인되고 있으나, 겨울 철새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있고 야생조류에서 광범위하게 6개 시·도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인플루엔자가 검출되고 있어 전국 어디서든 추가 발생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전국의 모든 가금농장 종사자 및 관계자 분들은 경각심을 갖고 사람·차량의 출입통제,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 소독 등 기본적인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라고 강조하였다.

이기홍 한돈협회장, 국회 차원 ‘축산물 유통법 제정안’ 저지 강력 호소

12일 국회 방문, 김선교·정희용 의원 면담 “정부의 시장 개입 아닌 생산성 향상이 물가 안정의 해법” 한돈육성법에 방역 순치돈사 명시·가축분뇨관리 농식품부로 일원화 건의 대한한돈협회 이기홍 회장은 12일 국회를 방문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정희용 의원을 잇따라 면담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축산물 유통법 제정안(돼지 거래가격 보고제)’에 대해 강력히 우려를 표명하며 국회 차원의 저지를 호소했다. 이기홍 회장은 면담에서 “정부가 도매시장 경매 비율이 3.02%에 불과하다며 대표성을 부정하지만, 제주 지역 및 지육 거래를 포함하면 4.7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라며, “등급이 낮은 돼지가 주로 거래되는 도매시장의 가격을 생산자와 구매업체 모두가 공정한 기준으로 인정하고 있는 현실이야말로 시장 원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생산자와 구매자가 모두 인정하고 있는 연간 10조 원 규모의 시장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심각한 시장 왜곡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선교 간사는 “생산자와 구매자 모두 반대하는 법안을 정부가 고집하는 것은 문제”라며 “소위원회 단계에서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기홍 회장은 “현재 협회 산하 한돈미래연구소에서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규제가 아닌 지원 중심의 제도 개선안을 정부 정책에 반영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기홍 회장은 이어진 정희용 의원과의 면담에서 “정부의 인위적 시장 개입보다 생산성 향상을 통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모성 질병으로 인해 연간 5,000억 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생산 감소와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직결된다”고 지적하며, 다음의 두 가지 핵심 법제 개선을 건의했다. 첫째, “'한돈산업육성법'에 '방역 순치돈사'를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관련 시설 설치를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회장은 “순치돈사는 농업의 육묘장과 같이 방역 목적으로 외부 도입 후보돈을 농장 환경에 12주 이상 적응시키고 면역을 형성시키는 임시 시설”이라며 “사육두수 증가와 무관하지만, 현재 배출시설 증설 제한 및 건축법상 건폐율 규제로 인해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돈산업육성법’은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법으로, 여기에 순치돈사를 명시하면 배출시설 증설 제한 완화와 건폐율 규제 예외 적용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며 “현재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정부 지원사업 추진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돈 인큐베이터처럼 방역 목적의 순치돈사도 건폐율 산입에서 제외하고,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및 방역인프라지원사업을 통한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순치돈사 지원을 통해 MSY(모돈당 연간 출하두수)를 현재 18두에서 22두로 높이면 연간 약 400만 두의 출하 증가와 2조 원의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이것이 공급 안정을 통한 진정한 물가 안정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둘째, “가축분뇨 관리를 환경부와 농식품부가 이원화적으로 관리하는 현재 체계를 농식품부 중심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현재 가축분뇨법이 규제 위주인 환경부가 총괄하고 있어, 신기술이 개발되어 있음에도 활용과 보급이 어렵고 퇴액비 이용도 제한되고 있다”며 “자원순환 관점에서 농식품부가 가축분뇨를 통합 관리해야 농가 현실에 맞는 정책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 “한돈 산업의 현안 해결을 위한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기홍 회장은 면담을 마무리하며 “김선교 간사와 정희용 의원 모두 한돈농가의 절박한 현실에 공감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만이 물가 안정의 근본 해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협회는 앞으로도 축산물 유통법 제정안 저지와 한돈농가 생존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국회·정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업인의 날’, 농업·농촌 빛낸 농업인 157명정부포상 수여

금탑 산업훈장, 정남영농조합법인 임춘랑 대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11일, ‘제30회 농업인의 날’을 맞아 강원 원주 젊음의 광장에서 농업·농촌의 가치 확산과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포상 157점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최고 영예인 금탑 산업훈장은 정남영농조합법인 임춘랑 대표에게 수여됐다. 올해 수상자들은 각 분야에서 농업 현장을 지키며 농가소득 증대, 식량안보 강화, 친환경농업 확산, 농촌 경제 활성화 등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공적을 높이 평가받았다. 제30회 농업인의 날 금탑 산업훈장 영예를 안은 임춘랑 대표는 전통가공식품 개발과 판로 혁신, 농업인 교육 확산 등을 통해 전통식품 산업화와 지역농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임 대표는 혁신적인 여성 농업인으로서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조청류, 과일잼 등 소비자 기호를 반영한 전통가공식품을 개발하고, 하나로마트(250개소), 로컬푸드 직매장(12개소)에 안정적인 유통망을 구축했다. 또한, 30년이 넘는 농업 경험을 바탕으로 총 3,100여 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역량 강화, 조청 제조법 전수 과정(연 3회)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추진하여 지역 농가의 자립 역량을 향상시켰다. 고춧가루, 엿기름 기부, 쌀·김치 나눔 행사 등 나눔문화 확산에도 기여했다. 임춘랑 대표는 “평생 농업 하나만 바라보며 걸어온 길을 이렇게 큰 상으로 인정받게 되어 감사하고 무엇보다 우리 농업의 가능성을 믿고 함께 걸어온 모든 농업인들에게 감사하다”며 동료 농업인에게 영광을 돌렸다. 또한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농업의 소중함을 전하고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은탑 산업훈장의 영예는 한국인삼약초영농조합법인 반상배 대표에게 수여됐다. 반상배 대표는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인삼 농업 발전에 헌신하여 인삼 의무자조금 제도를 정착시키고 인삼 재배와 약용문화의 국가무형유산 등재(’20.12)를 주도하는 등 한국 인삼 산업의 가치와 위상을 높이는 데에 평생 헌신했다. 동탑 산업훈장은 김영재 전(前)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장에게 수여됐다. 김영재 전(前) 회장은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 도입 및 정착에 기여하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조직화와 교육을 주도하여 친환경농업의 발전과 안전 먹거리 생산 체계 구축에 힘써왔다. 철탑 산업훈장은 농업회사법인 ㈜표준농장 손세희 대표, 들찬영농조합법인 양동산 농업인, 이학구 전(前) 한국후계농업경영인 회장 등 3인에게 수여됐다. 농업회사법인 ㈜표준농장 손세희 대표는 한돈산업을 비롯한 축산업 현안 사항 해결에 큰 역할을 담당하며, 축산업인들의 권익 신장과 소득 증대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등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였고 들찬영농조합법인 양동산 농업인은 쌀 적정 생산 정책 실천과 지역 농업인 조직 운영을 통해 공익직불제 확산과 농업 공동체 협력 기반 강화에 기여했다. 이학구 전(前) 한국후계농업경영인 회장은 배 캐나다 수출(13.6t) 성공 등 과수산업 발전과 청탁금지법 개정안(20만원, 명절 전후 30일) 공감대 형성,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활성화 주도 등으로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석탑 산업훈장은 (사)여민동락공동체 권혁범 대표, 향호쌀영농조합법인 정호율 농업인에게 수여됐다. (사)여민동락공동체 권혁범 대표는 2007년 함께 귀촌한 젊은이들과 여민동락공동체를 결성하고 작은 학교 살리기, 경로당 활성화, 사회적 농업 실천 등 농촌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으며, 향호쌀영농조합법인 정호율 농업인은 논 타작물 재배 등 쌀 수급 안정 정책 실천에 적극 참여하고 고품질 쌀 생산 재배 기술 교육 추진 등 지역 쌀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 산업포장은 초롱이둥지마을 강병옥 위원장, ㈜보성특수농산 정병찬 대표 등 10인에게 수여됐다. 강병옥 위원장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 등 농촌체험마을 발전의 초석을 마련하고 농촌크리에이투어(’24년~) 등 농촌체험관광상품 개발·추진으로 농촌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고 정병찬 대표는 20년간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며 백화점, 온라인몰 등 전국 유통망을 확보하고 지역 농가와 계약재배(140ha)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연매출 80억)에 기여했다. 특히 내재해성·기능성 벼 품종을 자체 개발(’19~’24년, 11종)하고 지역적응 시험을 추진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 조성에도 기여했다.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기후변화, 인구감소, 국제 통상환경 불안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오신 수상자분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등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