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제주,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정…축산물 수출발판 마련

제92차 세계동물보건기구 총회에서 아프리카마역 등 청정국 지위 재인정 등 성과 초국경질병 대응 동아시아 수석수의관(CVO) 포럼 개최 등 가축방역 국제협력 강화키로

제주특별자치도가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지위를 인정받아 축산물 수출발판을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92차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World Organisation for Animal Health)’ 정기총회에서 이같이 결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총회 마지막 날인 29일 우리나라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지위 신규 인정’과 함께 소해면상뇌증, 아프리카마역, 가성우역 등 3개 가축질병에 대한 청정국 지위를 재인정받았으며, 동물복지 평가를 위한 항목 신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백신 안전성 평가기준 강화 등의 결의안(육상동물·수생동물 위생규약, 육상동물 진단 및 백신 매뉴얼 등)도 통과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3년 전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 인정을 추진하였으나 같은 해 5월 충북 지역 구제역 발생으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제주도에 한해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지위 인정을 추진해 왔으나 이번 총회를 앞두고 1년 10개월여 만에 제주도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전라남도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축산차량 이동제한, 전국 긴급 백신접종, 소독 등을 통해 방역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공항만 검역 및 방역조치를 더욱 강화하는 등 청정지역 지위 인정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와 더불어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송미령 장관은 총회 개최 전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사무총장과의 면담(5.23., 프랑스 파리)을 갖고 “우리나라의 제주도는 육지부와 지리적으로 분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검역 및 방역 강화 조치로 구제역을 철저히 통제하여 비발생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총회에서 제주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지위 인정 관련 결의안 통과에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아태지역 육상동물 항생제 내성 분야 협력센터로 우리나라 국립가축방역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지정될 수 있도록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이번 제주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정은 우리나라 방역관리 수준을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기회로, 현재 싱가포르 등과 제주도 청정지역 승인을 전제로 축산물 수출 검역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한편 우리나라 수석수의관(CVO, Chief Veterinary Officer)이자 이번 총회 수석대표인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수석수의관(CVO)과 만나 방역 및 수출입 검역 관련 현안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와 더불어 동아시아 국가 간 초국경질병(TADs, Transboundary Animal Diseases)에 관한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통제 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해 7월 중 일본에서 동아시아 국가 수석수의관(CVO) 포럼 및 초국경질병 통제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작년 총회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농식품부)와 국립수산과학원(해수부)이 세계 최초로 육상·수산 동물질병 진단 표준물질 분야 협력센터로 지정된 만큼 이번 총회에서는 국가별 진단 표준물질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에콰도르, 페루, 인도, 나이지리아 등이 진단 표준물질 활용에 관심을 보여 추가 협의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금번 총회에서 제주도가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지위를 획득함에 따라 국내산 축산물의 수출 확대와 더불어 구제역 백신 미접종 청정국으로 가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고 강조하며, “우리나라는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초국경질병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아태지역 국가 간 가축방역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아시아 수석수의관 포럼 정례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우

“사료값·도축수수료 인상, 한우농가 목 죄는 생존권 박탈행위”

한우협회, 사료값·도축비 인상 철회 촉구 농협중앙회 규탄 기자회견

전국한우협회는 29일 농협중앙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산비 증가로 어려운 시기를 버티고 있는 농민들과의 상생을 촉구하며 사료값과 도축수수료 인상 철회를 촉구했다. 한우협회 소속 한우농가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우농가들의 절박한 요구를 묵살한 채 농협은 5월 29일부터 사료가격 1kg당 13원, 6월 1일부터 도축수수료 1두당 1만원을 그대로 인상을 강행하고 있어, 한우농가의 생존권을 철저히 외면하고 농협조직의 이익만을 쫒는 반농민적 작태에 분노하며 이 자리에 섰다”고 절박한 심정을 호소했다. 또한 “농협에서 사룟값 인상요인으로 지목하는 환율은 달러가치를 낮추려는 한미 환율협상으로 점차 하향세로 돌아서고 있으며, 5월 들어 1,360원대로 떨어지며 4월 고점대비 100원이상 하락했다. 증권사에서는 환율이 연말 1,320원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사료의 주요 곡물가격도 하향하고 있어 사룟값 인상은커녕 오히려 선제적 인하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하며 농민의 고통을 공감하고 함께 짊어지는 진짜 농협으로 돌아올 것을 지적했다. 박영철 강원도지회장은 “요즘 농촌은 정말 참혹하다. 함께 농사짓던 이웃들이 하나둘 떠나고, 축사에는 소대신 적막만 남았다”고 지금의 농가 현실을 말하며 “지금의 농협은 더 이상 농민의 조직이 아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수익논리만 내세우는 ‘가짜농협’일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윤순성 전남도지회장은 “농협이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6월 대규모 투쟁을 통해 국민 앞에 가짜농협을 규탄하고 새정부 대통령에게 농협회 횡포를 고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사료

국산 신품종 ‘스파이더’로 국산 풀사료 산업 자립기반 구축

축산과학원, 겨울철 사료작물 IRG '전주기 국산화 기술체계' 완성

건물수량 ha당 10.1톤...수입종 대비 14%↑ 품질 불균일, 수입의존, 가격변동 문제 해소 벼 수확후 재비 가능한 답리적 체계도 적합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겨울철 사료작물인 이탈리안 라이그라스(IRG) 품종 개발부터 종자 생산, 건초 가공, 유통에 이르는 ‘전주기 국산화 기술 체계’를 구축, 국산 풀사료 산업의 자립 기반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농촌진흥청이 농업 연구개발(R&D) 혁신 과제로 추진한 ‘융복합 협업 프로젝트(축산농가 생산비 절감)’ 결과로, 국산 풀사료 생산 전 과정을 국산 기술로 완성한 최초의 사례다. 이를 통해 그동안 국내 풀사료 산업계의 약점으로 작용했던 품질 불균일, 수입 의존, 가격 변동 문제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게 됐다. △품종 개발= 농촌진흥청은 2024년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신품종 ‘스파이더(RDA Spider)’를 개발해, 올해 처음 공개했다. ‘스파이더’는 건물수량이 헥타르당 10.1톤으로, 수입 품종 ‘플로리다 80’ 대비 약 14% 생산성이 높다. 또한, 벼 수확 후 재배가 가능한 답리작 체계에도 적합하다. 현재 전국 5개 지역(전남 영암, 경남 진주, 경남 고성, 전북 남원, 충남 논산) 총 42헥타르 면적에서 실증 재배 중이다. 종자 업체 2곳에 기술이전을 완료해 보급 기반도 마련했다. △종자 생산= 이번에 개발한 ‘종자 건조기’는 드럼 회전과 열풍을 이용해 국내에서도 1기당 하루 2톤 이상의 종자를 균일하게 건조할 수 있다. ‘알팔파’, ‘톨 페스큐’, ‘사료피’ 등 다양한 사료작물의 종자도 건조할 수 있어 활용 범위가 넓다. 채종 시기가 장마철과 맞물리고 건조 시설이 없어 어려웠던 종자 건조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건초 가공= 농촌진흥청은 2021년 개발된 열풍건초 생산기술을 이번에 처음 전주기 기술 체계에 통합해 생산, 유통과의 연계를 갖췄다. 열풍건초 생산기술을 통해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를 수분 15% 내외로 빠르게 건조시켜 품질이 균일하고 저장성 높은 건초를 생산할 수 있다. 수입 건초 대비 품질이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가격은 약 36% 저렴해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 효과가 있다. △유통= 현재는 한국마사회와 협업, 공공 승마장에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열풍건초를 공급하고 있다. 향후 정책사업과 연계해 대규모 열풍건초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지역 농축협과 협력해 축산농가 전반으로 확대, 유통할 계획이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는 국내에서 가장 널리 재배되는 겨울철 사료작물이다. 전체 풀사료 재배면적의 약 66%, 생산량 기준으로는 동계 사료작물의 약 86%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재배면적은 2016년 4만 6,000헥타르에서 2023년 8만 9,000헥타르로 증가했고, 종자 소비량도 같은 기간 꾸준히 증가(4,945→8,089톤)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종자의 약 7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국산 품종도 대부분 해외에서 채종돼 기후나 물류 불안 등 외부 변수에 취약한 구조다. 이번 기술 체계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산 종자와 건초의 자급화를 실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립축산과학원 임기순 원장은 “국산 풀사료 품종 ‘스파이더’를 중심으로 국내 종자 생산 기반을 갖추고, 수입 건초를 대체할 국산 열풍건초 생산 기반을 함께 강화하면 안정적인 풀사료 자급 기반을 앞당겨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품종 개발부터 유통까지 연결된 기술 체계가 완성되면서 수입 의존과 가격 불안정이라는 고질적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돌파구가 마련됐다.”라고 강조했다.

농업 / 산림

농식품부, 농업진흥지역 내 근로자 숙소 설치 허용

6월 2일부터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농지전용허가 권한 지자체에 위임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요건 완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농지법 하위법령을 개정해 6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농지법 하위법령 개정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규제 개선 요구를 반영해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시설의 범위와 면적을 확대하고, 농촌특화지구의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시설 기준 완화 그동안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없었던 근로자 숙소와 폭염·한파 쉼터의 설치가 가능해지고,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의 면적 제한도 완화된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인 주택을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24.7.3.)한 것에 이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 부지 내에 해당 시설 근로자의 거주를 위한 근로자 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농업인들의 안전한 영농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폭염·한파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관광농원 및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설치 면적 제한이 완화된다.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과 관광농원은 3㏊ 미만까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은 2㏊ 미만까지 설치가 가능해진다. ■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농촌특화지구의 농지전용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 인구소멸 방지와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위임하는 지역의 범위에 농촌특화지구를 추가하여, 지자체의 자율성을 부여한다. 농식품부 장관과 협의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특화지구로 지정되면 해당 지구의 농지전용허가 권한은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지자체장이 갖게 된다. 이는 지역 맞춤형 개발을 촉진하고 농지전용허가 처리 기간 단축 등을 통해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요건 완화 농지 임대차와 위탁경영 등에 대한 예외가 허용되는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 요건을 완화하여 농업 경영의 규모화를 촉진한다. 기존에는 농지이용증진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수가 10 이상인 단체를 구성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수가 5 이상이거나 농업법인이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시행 요건 완화를 통해 농지 이용 집단화, 비용 절감 등 농업경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농지 이용의 합리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활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국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축산

축단협, 국민의힘과 6대 축산정책 공동 추진 협약

축종별 발전법·탄소중립·FTA 대응 등 주요 현안 해결 맞손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이하 축단협)와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본부(본부장 정희용 국회의원, 농해수위 간사)는 23일 오전 10시, 국회 제8간담회의실에서 ‘농해수위 소관 직능단체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협약에는 ▲축종별 발전법 제정 ▲FTA 피해 대응 및 부채 경감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한 탄소중립 ▲축산발전기금 확충 ▲축산농가 복지 및 인식 개선 ▲축산 예산 비중 확대 등 축단협이 제안한 6대 핵심 축산정책 과제가 포함되었으며, 국민의힘 또한 이들 과제를 향후 국정과제로 적극 검토하고 입법과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책협약식에는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총괄선대본부 부본부장 겸 정책총괄본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본부 본부장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과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 김기훈 국민의힘 수석 전문위원을 비롯해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오세진 신임 회장(대한양계협회), 민경천 회장(전국한우협회), 문정진 회장(한국토종닭협회), 이승호 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 박근호 회장(한국양봉협회), 이해곤 회장(한국사슴협회) 등 축산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실질적 정책 협력을 다짐했다. 정희용 의원은 "축산업은 국민 먹거리의 중추이자 국가 식량안보의 핵심 산업임에도 지금까지 정책적 관심에서 뒷전에 밀려났다"며, "금번 협정은 국민의힘이 축산 현장과 손잡고 현안을 풀어가며 지속 발전 가능한 업종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상호 다짐"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자유무역협정 파급효과 대응, 친환경 전환, 동물복지 향상 등 현장의 절실한 요구사항을 국가 정책에 적극 수용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오세진 회장은 "현재 축산업계는 높은 생산비용과 시장개방 압력, 부정적 여론 등 다층적 어려움에 놓여 있어 산업 기반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오늘의 합의가 단순한 선언문에 머물지 않고 법제화와 정책 개선, 재정 투입의 실질적 성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한 "식량 자주권 확보와 농촌 공동체 유지를 위해 축산업의 핵심적 역할을 새롭게 인식해야 하며, 이번 협력은 위기 극복을 위한 절실한 결단이자 변화를 향한 구체적 행동의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 축단협은 앞서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과도 동일한 내용의 정책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국민의힘과의 협약을 통해 여야를 아우르는 초당적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축산업계는 이를 계기로 축산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이 크게 제고되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