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기준으로 전국 17개 지자체 중 50년 이상 노후화 정도가 심각한 수리시설이 가장 많이 분포된 곳이 경상북도인 것으로 드러나 경북 지역의 수리시설 개보수 작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17개 지자체별 노후 수리시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분포된 50년 이상 노후화 정도가 심각한 수리시설 26,517개 중 약 28.9%(7,673개)가 경북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경남 17.7%(4,686개), 전남 14.4%(3,826개), 전북 11.1%(2,955개), 강원 7%(1,843개) 순이다. 또한, 보유 수리시설 대비 50년 이상 노후 수리시설 현황도 경북이 44.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다음은 울산광역시(43.3%), 대구광역시(43.2%), 광주광역시(40.3%), 부산광역시(38.6%) 순이다. 통상적으로 노후 수리시설이라고 불리는 30년 이상의 수리시설도 경북에 제일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에 분포된 30년 이상 노후 수리시설 43,624개 중 경북은 26.2%(11,431개)를 차지했고, 그다음으로 경남 16.4%(7,170개), 전남 13.2%(5,763개), 전북 10.1%(4,385개), 강원 9.6%(4,182개)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후 수리시설을 계속 방치하면 가뭄, 집중호우, 태풍, 지진 등 각종 자연 재난으로부터 시설물을 보호하기가 어렵고, 이에 따라 인명 및 재산 피해의 발생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에 주기적인 수리시설 안전 점검을 통해 노후 수리시설에 대한 개보수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희용 의원은 “경북은 농가 수, 농가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을 정도로 농업의 비중이 큰 지역인 만큼 농업용 수리시설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노후 수리시설은 재난·재해로부터 사고 위험성을 높이고, 농업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주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노후 수리시설에 대한 개보수 작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노후 수리시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ICT 기반의 누수·변위·지진 등의 계측체계를 구축하여 재해위험을 사전 탐지하고, 수문을 원격으로 가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선진화된 수리시설 관리 체계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는 오는 25일부터 가락시장 및 강서시장에 ‘비규격망 배추 출하’를 전면 금지한다. 최근 주요 농산물 가격은 대부분 강세를 보이고 있고, 배추 또한 올해 여름 폭염과 잦은 비로 산지 작황이 매우 부진해 생산량 감소로 추석 이후 지속적인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일부 출하자들이 조기 수확으로 배추 크기가 작은 상태에서 망 사이즈를 속여 출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배추 산지 작황이 좋지 않고, 가격이 비싼 경우에 배추 비규격망 출하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가락시장은 등급표준화검사를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상품의 품질을 기준으로 거래되고 있다. 또한 경락가격을 분석한 결과 유통과정에서 비규격망이 거래되더라도 경락가의 가격 왜곡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9.21～9.22. 사이 반입된 52사이즈 규격망과 52로 표시했으나 실제는 그렇지 않은 비규격망 가격 분석결과 규격망은 31,279원, 비규격망은 19,728원으로 나타나 규격 허위 표시는 가격에 전혀 영향이 없었다. 공사는 도매시장법인,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등 유통인 단체와 함께 도매시장 거래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강력하고 다각적인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13일 출하자들에게 비규격망 출하 단속 및 불이익 발생에 대한 안내 문자 발송 등 계도하고 있으며, 9월 16일 경매부터는 시장에 반입된 배추망 크기를 실측 후 경매 안내판에 결과를 표시해, 허위 표시와 관계없이 정확한 가격이 형성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매 시작 전 중도매인에게 비규격망 여부 안내 후 경매를 진행하고 있으며, 중도매인이 소비자에게 판매 시에도 비규격망 여부를 고지하도록 계도하고 있다.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는 실제규격 표시와 상이한 상품 출하 시 규격(수치) 표시를 제거하고 반입하도록 조치하였고, 비규격망 배추 차량에 대해서는 회송조치를 하고 있으며, 21일 14대가 회송된 바 있다. 계도 기간 부여 후 오는 25일부터는 ‘비규격망 배추 출하’가 전면 금지된다. 공사 강민규 유통본부장은 “공영도매시장의 공정성·투명성 확립을 위하여 비규격망 출하 등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도매시장법인과 유통인 단체와 협력하여 강력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향후 지방도매시장과의 공조를 통해 전국 공영도매시장의 공정성·투명성을 정착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가 20일 공익직불제 지급 대상 확대를 위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정부가 지난 2020년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직불금 제도 도입 당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직불금을 1번이라도 받은 적 있는 농지에 대해서만 직불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공익직불금 사각지대가 존재해왔다”면서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공익직불금 사각지대를 해소한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처리한 개정안에는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요건 중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직불금 수령실적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달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정부는 약 3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3년부터 올해까지 공익직불금을 받지 못했던 56만 2천 명을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가 처리한 개정안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아 지급 가능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와 함께 공익직불제 운영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선택직접지불제도를 포함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승남 의원은 “최근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익직불금 사각지대 해소라는 성과를 농민들에게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서 공익직불금 사각지대 해소뿐만 아니라 쌀 시장격리를 통한 쌀값 안정,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 등 앞으로도 민생 문제 해결의 성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및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전국 1,353개 농·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의 선거업무를 21일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관리한다고 밝혔다. 전국 농·수·산림조합의 동시조합장 선거는 ’15년 도입되었으며, 이번 선거는 세 번째로 실시되는 전국단위 조합장 선거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관위가 위탁기간 동안 선거를 관리·운영하게 된다. 선관위에 선거관리가 위탁되는 9월 21일(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는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가 제한되므로, 후보자 등이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직무상·의례적·구호적·자선적 행위를 제외한 일체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의사표시, 약속 포함)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여 기부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공받은 선거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제공받은 가액의 10~50배, 다만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자는 벌칙 처벌)가 부과된다. 다만,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되며, 기부행위를 비롯한 각종 위탁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농식품부·해수부·산림청은 2023년 3월 8일 개최되는 제3회 동시조합장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나갈 예정이다. 농·수·산림조합 중앙회 등을 통해 공명선거 실천결의 대회 개최, 부정선거 발생 조합에 대한 자금지원 제한 등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지도를 강화하고, 지난 제1회·제2회 동시 조합장 선거 이후 일부조합에서 무자격조합원 관련 선거무효 분쟁 등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서 일선조합의 무자격조합원 정비를 철저히 하도록 특별점검도 강도 높게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해수부·산림청 관계자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내년 조합장 선거가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가 될 수 없다며, 조합장 입후보자 및 유권자인 조합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