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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시중가 절반도 안되는 학교우유 단가…제도적 개선 필요

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 순회교육’ 충북·강원·경기북부 성료
환경규제 우려 목소리 속 미허가축사 애로사항 봇물


‘낙농정책 순회교육’이 지난 23일 충북을 시작으로 강원, 경기북부 지역으로 순항중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23일 충북, 27일 강원, 28에는 경기북부지역에서 ‘낙농정책 순회교육’을 연이어 개최했다.


충북, 연간총량제 재개·조사료 수급 문제 해결 요구 목소리 높아

23일 충북낙협 조사료유통센터에서 개최된 충북지역 순회교육에서는 낙농정책 강연자로 농식품부 방역정책과 이동식 서기관이 원유 안전관리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면서, 현장에서 원유 위생·안전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을 당부했다. 
이어 낙농육우 동향보고 및 토론 순서에서는 원유수급 안정에도 불구하고 100원짜리 원유, 연간총량제가 회복되지 않는 것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고, 해마다 수입조사료 쿼터부족 문제가 반복되는 만큼 근본적인 조사료 수급난 해결책 마련을 요구했다.


강원, 착유세척수 처리시설 지원 등 환경문제 질의와 건의 쏟아져

27일 원주축협 본점 회의실에서 개최된 강원지역 순회교육에서는 낙농정책 강연자로 농식품부 축산정책과 문원탁 사무관이 미허가축사 제도개선 내용과 향후 정부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낙농육우 동향보고 및 토론에서는 환경문제와 관련된 질의와 건의가 쏟아졌다.

2019년부터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가 예정되어 있어 착유세척수 처리시설 지원과 기술 보급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용도구역 변경시 건축당시 건폐율 적용, 취득세 과다 징수, 축사간 지붕연결 바닥면적 포함에 따른 이행강제금 과다징수, 주민동의서 징구 문제 등을 해결해 줄 것을 주문했다.



경기북부, 퇴액비 부숙도 대비책 마련 등 다양한 정책건의 이어져

28일 남양주축협 마석지점 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북부 지역 순회교육에서는 낙농정책 강연자로 축산환경관리원 전형률 사무국장이 ‘낙농환경 대응방안’ 이라는 주제로 낙농분뇨, 세척수 처리, 미허가축사 제도 개선 등 낙농환경 전반에 대한 정책을 소개하면서 현장 낙농가의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낙농육우 동향보고 및 토론에서는 낙농현안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다. 원유부족이 우려되는 가운데 100원짜리 원유가 회복되지 않는 것에 대해 현장 낙농가로서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으며, 학교우유급식 공급단가가 시중가격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공급되고 있는 상황을 제도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미허가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일선 지자체가 가설건축물과 관련하여 비닐, H빔 불인정 사례가 제시되었으며, 그린벨트의 경우에도 가설건축물이 인정되지 않는 점을 시급히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20년부터 퇴액비 기준에 부숙도가 도입될 예정이나 현장 농가는 속수무책이라며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도 주문했다.


한편 낙농정책 순회교육은 ▲11.30일(경기남부, 평택축협 안중지점) ▲12.3일(충남, 당진낙협 조사료물류센터) ▲12.4일(전북, 전주 참예우 명품프라자) ▲12.5일(전남, 전남낙협 본점) ▲12.6일(경남, 창원축협 본점) ▲12.7일(경북, 경산시농업기술센터) ▲12.11일(제주, 제주축협 한우플라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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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정책 순회교육  낙농육우협회  미허가축사  100원짜리 원유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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