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육우협회, ‘2021년도 중앙정부 · 도별 낙농지원사업현황 조사’ 결과 발표

이승회 회장  ”중앙정부 차원 축산냄새 저감 지원 확대도 절실“

열악한 낙농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낙농헬퍼 지원과 전염병 확산 방지 예방을 위한 폐사축처리 지원에 중앙 정부차원의 지원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2021년도 중앙정부·도별 낙농(축산) 지원사업현황 조사를 완료하고, 9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매년 도별 낙농(축산) 지원사업 조사를 통해 도(연합)지회에 책자로 제작·보급하고 있으며, 정부·지자체 지원대책 건의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20년부터는 농림축산식품부 낙농(축산)지원현황도 함께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중앙정부지원=①가축분뇨처리 및 자원화, ICT 및 시설현대화 등 낙농(축산)환경정책, ②사료지원정책, ③친환경축산직불, HACCP컨설팅 등 친환경·위생정책, ④육우산업지원, ⑤농가경영부담절감 및 후계인력육성, ⑥재해·질병 대규모 손실예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정책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별시책=①낙농경영, ②낙농환경, ③방역·위생·방재, ④육우, ⑤조사료생산확충 등 지자체별 다양한 지원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낙농경영=낙농 특성인 연중 노동 구속성을 완화해 낙농가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낙농헬퍼지원사업’이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에서 실시되고 있다.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에서 자동화시설, 착유시설개선, CCTV, 냉각기 등 낙농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생산성 향상 및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한 등록·검정 지원, 유질개선제 지원 등 사업도 전체 도(道)에서 실시하고 있다.

■낙농환경=퇴비부숙도 검사제도 시행의 연착륙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및 가축분뇨처리지원 등 낙농환경개선을 위한 지자체의 지원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퇴비부숙장비지원, 발효촉진지원, 컨설팅지원 등 작년과 마찬가지로 모든 도에서 퇴비부숙도 관련 지원사업을 편성·운영중이다.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에서는 축산악취저감지원을 통한 낙농환경 개선사업을 실시중이며, 착유세정수정화처리시설, 액비저장조설치, 분뇨수집 운반장비 등 가축분뇨처리를 위한 지원사업이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남, 제주에서 이뤄지고 있다.

■방역·위생·방재=최근 급격한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및 재해지원을 위해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에서 전기안전, 폭염대비 면역증강제, 온도조절 설비시공, 화재예방장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폐사축처리는 경기, 강원, 경남, 제주에서 지원 중이며, 경기, 충남, 전남, 제주에서는 파리천적벌 보급·모기퇴치기 지원 등 해충퇴치사업을 추진중이다. 또한 소설사병진단약품, 유방염예방 등을 위한 질병방역사업이 경기, 전남에서 이뤄지고 있다. 

■육우=수입 축산물 대비 육우의 경쟁력 확보 및 안정된 육우생산기반 확립을 위해 경기·충남에서는 고품질 안전 육우고기 생산을 위한 육우품질개선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사료 생산확충=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제주에서 사료공급장치·생산장비 지원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에서 유통비지원, 생산기술보급 등 조사료 생산지원을, 경기, 경북에서 유휴지활용 풀사료 생산 확충 및 조사료 전문단지 육성 등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을 전개중에 있다.

이승호 회장은 ”최근 도별지원 실태를 분석한 결과, 금년뿐 아니라  타 지원사업 대비 낙농헬퍼(도우미) 지원과 폐사축처리 지원을 실시중인 도(道)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며, ”열악한 낙농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낙농헬퍼 지원 및 전염병 확산 방지·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폐사축처리 지원에 대한 중앙정부차원의 사업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3월부터 시행중인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와 관련, ”작년과 마찬가지로 모든 도에서 퇴비부숙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면서, 점차 그 강도가 더해지고 있는 축산 냄새규제와 관련하여 대부분 지자체에서 지원사업을 추진중인 것과 대조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관심이 적음을 지적하며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축산냄새 저감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